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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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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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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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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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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4. 04. 15 제정 / 1986. 0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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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資料 ;第159輯),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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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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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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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4.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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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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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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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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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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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6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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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03
목차
- 목차
- 1964년 농업 및 원예법
- 제1장 수입품의 가격안정 2
- 제1조(수입품의 가격안정) 2
- 제2장 원예개량을 위한 추가보조금 4
- 제1절 1960년 원예법에 의한 보조금제도의 확대 4
- 제2조(소생산업의 효율증진을 위한 보조금) 4
-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6
- 제7조(보조금의 총액 및 그 신청기간) 6
- 제8조(제2조 내지 제7조의 해석) 6
- 제2절 기타보조금 6
- 제9조(은행대부의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보조금) 6
- 제10조(전국적 중요성을 가진 도매시장에 대한 보조금) 7
- 제3장 생원예작물의 등급지정 및 운송 9
- 제1절 작물의 등급지정 9
- 제11조(등급지정권) 9
- 제12조(작물등급지정에 관한 의무) 9
- 제13조(구역의 출입 및 작물의 등급재지정에 관한 권한) 10
- 제14조(등급지정에 관한 위반죄) 12
- 제15조(방해) 13
- 제16조(제3자의 위반행위 또는 태만에 대한 처벌) 13
- 제17조(방어로서 보증의 항변) 14
- 제18조(방어로서의 제3자의 과실, 행위 등의 항변) 15
- 제19조(법인에 의한 위반행위) 15
- 제20조(위반행위의 처벌) 15
- 제2절 작물의 운송 16
- 제21조(규정된 용기의 사용명령권) 16
- 제3절 잡칙 16
- 제22조(기타 개정) 16
- 제23조(시행규칙 및 시행령) 17
- 제24조(제3장의 해석) 17
- 제4장 보충규정 18
- 제25조(비용 및 수령) 18
- 제26조(명칭, 해석, 범위) 19
- 부칙 <생략>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원산물 마케팅법(1953) |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거래법 | 農産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시장 거래법 | 農產品市場交易法 |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거래등급법 | Handelsklassengesetz |
| 독일 | 법률 | 식량확보법 | Ernährungsvorsorgegesetz |
| 독일 | 명령 |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穀物法 | ЗАКОН О ЗЕРНЕ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미국 | 법률 | 농산물 가격지원 |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
| 미국 | 법률 |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 Agriculture and Markets Law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산물유통법(1946)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법률 |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농업조정법(1938)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
| 미국 | 법률 | 농업 판촉 [부분번역] | Agricultural promotion |
| 미국 | 법률 | 창고 | Warehouses |
| 미국 | 법률 | 농산물 유통협약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미국 | 명령 |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곡물거래법 | Cereals Marketing Act 1965 |
| 영국 | 법률 | 농산물마케팅법(1983) |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都賣市場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산물가격안정법 | 農産物価格安定法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 野菜生産出荷安定法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卸売市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매시장법 시행령 | 卸売市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매시장법 | 卸売市場法 |
| 일본 | 명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명령 | 양곡유통관리조례 | 粮食流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
| 캐나다 | 명령 |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유통법 |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농산물기관법 | Farm Products Agencie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 Farm Products Marketing Act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