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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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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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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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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業改良資金助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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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6. 05. 12 제정 / 1985. 0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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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農業保護法制 (法制資料 ;第159輯), 法制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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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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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業改良資金助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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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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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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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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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촌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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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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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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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412
목차
- 목차
- 농업개량자금조성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정부의 조성) 3
- 제4조(대부금의 한도) 3
- 제5조(대부금의 이율, 상환기간등) 4
- 제6조(보증인) 4
- 제7조(대부의 신청) 4
- 제8조(대부를 하는 경우) 4
- 제9조(일시상환) 5
- 제10조(지급의 유예) 5
- 제11조(위약금) 5
- 제12조 내지 제17조 (삭제) 5
- 제18조(특별회계) 5
- 제19조(사무의 위탁) 6
- 제20조(정부대부금의 액등) 6
- 제21조(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이월된 자금의 처리) 6
- 제22조(납부금) 6
- 부칙(1956. 5. 12) 7
- 부칙(1985. 5. 21) 7
- 제1조(시행일) 7
- 제2조 <이하 생략>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농민농업촉진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농민농업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미국 | 법률 |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승인 등에 관한 법률(2006) |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조장법 | 農業改良助長法 |
| 중국 | 명령 |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의 관리조례 | 农民承担费用和劳务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