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토지공사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제정/개정일

1990. 06. 29 제정 / 1991. 07.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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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이형법령명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LwAnpG
제정일

1990. 06. 29.
개정일

1991. 07.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418
제어번호

TLAW1200501608

목차
농업조정법
제1장 원칙 2
제1조 소유권의 보장 2
제2조 소유권형식의 평등 2
제3조 법의 목적 2
제3조의a 이사인 회원의 책임 3
제3조의b 시효 3
제2장 농업생산조합의 분할과 합병 3
제4조 분할의 허용 3
제5조 분할계획 3
제6조 분할보고 4
제7조 분할결의 4
제8조 사원총회의 준비 4
제9조 총회의 진행 4
제10조 새로운 기업의 신고 및 등기 5
제11조 등기의 효력 5
제12조 채권자의 보호 5
제13조 삭제 5
제14조 합병 5
제15조 계약 5
제16조 계약의 내용 5
제17조 이사회의 보고 6
제18조 적용되는 규정 6
제19조 합병의 보고 6
제20조 등기의 효력 6
제21조 채권자의 보호 6
제22조 포괄 분할과 합병 6
제3장 형식변경을 통한 농업생산조합의 변경 7
제23조 형식변경의 허용 7
제23조의a 인적 회사에서의 형식변경의 경우 기업대상의 중요성 7
제24조 변경의 보고;심사평가 7
제25조 변경결의 7
제26조 변경결의의 내용과 첨부 7
제27조 충회의 준비와 진행 8
제28조 변경결의의 취소의 배제; 참여관계의 개선 8
제29조 적용되어야 되는 설립규정; 자본의 보호 8
제30조 변경결의의 특별한 내용과 그의 첨부 9
제31조 형식변경의 신고 및 등기 9
제32조 신고의무부담 10
제33조 형식의 변경의 공고 10
제34조 등기의 효력 10
제35조 지분보유자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로의 형식변경의 경우 특별규정 10
제36조 현금보상의 제공; 제공의 수령 11
제37조 변경결의의 취소의 배제; 법원의 배상의 결정 11
제38조 분리와 합병시의 보상 11
제38a조 등기된 조합의 변경 11
제4장 형식변경에 의한 협동조직의 변경 11
제39조 형식변경의 허용 11
제40조 생략 11
제5장 농업생산조합의 해산 11
제41조 해산의 허용 11
제42조 적용되어야 되는 규정 12
제6장 농업생산조합으로부터의 탈퇴 12
제43조 해지 12
제43조의a 노동관계의 종료 12
제44조 농업생산조합에서의 재산의 해결, 우유평가량, 사탕수수의 공급원 12
제45조 지면과 소규모농장의 반환 14
제46조 자기교환 14
제47조 건물의 반환 14
제48조 임대차 및 매매의 우선 14
제49조 배상청구권의 지급확정일 14
제50조 토지에 대한 부담 14
제7장 조합적으로 이용되는 제3자 소유의 지면에 대한 법률관계 15
제51조 임대차관계상의 이용관계의 변경 15
제51조의a 탈퇴조합원의 청구권 15
제52조 농지용익임대차 15
제8장 소유권관계의 확정 및 새로운 규율을 위한 절차 15
제53조 새로운 규율을 위한 지침 15
제54조 자발적 농지의 교환 16
제55조 확인 및 문서작성 16
제56조 지면정리절차 16
제57조 관련자의 확정 16
제58조 농지보상 16
제59조 지면정리계획 16
제60조 권리구제절차 17
제61조 지면정리계획의 법적 효력 17
제61조의a 임시적 점유규정 17
제62조 비용 17
제63조 적용규정 17
제64조 지면과 건물소유권의 결합 17
제64조의a 임야면적 17
제64조의b 출자한 건물 18
제9장 농업사건에서의 법원의 절차 18
제65조 관할; 권리구제 18
제66조 명예법관 19
제66조의a 중재; 중재절차 19
제10장 종결규정 19
제67조 세금 및 공과금으로부터의 자유 19
제68조 다른 조합에의 적용 19
제69조 법률규정의 삭제 19
제70조 시행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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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3.
한국토지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7. 3.	농업조정법	한국토지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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