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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Sonderungspla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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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12.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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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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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onderungspla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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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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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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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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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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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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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15
목차
- 목차
- 표지
- 구획계획령 2
- 제1조 계획구역의 경계 2
- 제2조 구획계획의 형성 2
- 제3조 지적도의 형성 2
- 제4조 토지목록표의 형성 3
- 제5조 손해배상목록표 및 조정 (보상) 목록표, 일목요연하지 아니한 부담관계 3
- 제6조 구획결정서의 작성 3
- 제7조 토지등기부의 실행 3
- 제8조 구획의 기입 4
- 제9조 토지대장관청에 대한 통지, 절차서류 4
- 제10조 구회계획의 보충기록 4
- 제11조 물권정비에 대한 구획 5
- 제12조 귀소계획 5
- 제13조 발효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onderung unvermessener und überbauter Grundstücke nach der Karte | 한국토지공사 |
| 법률 | 재산법 및 다른 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des Vermögen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 법무부 |
| 법률 | 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onderung unvermessener und überbauter Grundstücke nach der Kart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