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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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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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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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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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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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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도축장법 (해외입법 ;제4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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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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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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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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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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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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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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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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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08
목차
- 목차
- 표지
- 도축장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제4조 (도축장의 설치 허가) 3
- 제5조 (도축장의 위생 유지) 4
- 제6조 (도축업자가 강구해야 할 위행조치) 4
- 제7조 (도축장의 사용등 거부의 제한) 4
- 제8조 (도축장 사용료 및 도살해체료) 4
- 제9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 5
- 제10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의 검사) 6
- 제11조 (양수의 금지) 7
- 제12조 (도살해체의 금지등) 7
- 제13조 (보고의 징수등) 8
- 제14조 (도축장의 설치허가 취소등) 9
- 제15조 (도축검사원) 9
- 제16조~제19조 (벌칙) 10
- 제20조 (재심사 청구) 11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특정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 시의 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ie Hygiene beim Herstellen, Behandeln und Inverkehrbringen von bestimmte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
| 독일 | 명령 |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료품의 생산, 취급, 유통에 대한 행정 감독 관련 특정 사항 규율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Regelung bestimmter Fragen der amtlichen Überwachung des Herstellens, Behandelns und Inverkehrbringens von Lebensmitteln tierischen Ursprungs |
| 미국 | 명령 | 식용란 | Shell Eggs |
| 미국 | 법률 |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 검사법 |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신선육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위생조건 | Council Directive on health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resh meat(64/433/EEC) |
| 일본 | 명령 |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 |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조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가금 검사에 관한 법률 | 食鳥処理の事業の規制及び食鳥検査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축장법 시행규칙 | と畜場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축장법 시행령 | と畜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 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