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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책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01. 11. 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해외입법 ;제6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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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テロ対策関連三法,テロ対策特別措置法,テロ対策特措法,テロ特措法
제정일

2001. 11.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3号
제어번호

TLAW1200501829

목차

목차
표지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2
제2조 (기본원칙) 3
제3조 (정의) 4
제4조 (기본계획) 6
제5조~제6조 (자위대에 의한 협력지원활동으로서 물품 및 역무제공의 실시) 9
제7조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11
제8조 (자위대에 의한 이재민구원활동의 실시) 11
제9조 (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12
제10조 (물품의 무상대여 및 양도) 12
제11조 (국회에 대한 보고) 13
제12조 (무기의 사용) 13
제13조 (정령으로의 위임) 14
부칙 14
별표 제1 (제3조 관계) 17
별표 제2 (제3조 관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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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1. 2.
국회도서관
2001. 11. 2.
한국법제연구원
2001. 11. 2.
육군사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2.	테러대책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제정	2001. 11. 2.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1. 11. 2.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육군사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