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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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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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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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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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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외입법 ;제8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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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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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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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ストーカー規制法,ストーカ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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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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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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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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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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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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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43
목차
- 목차
- 표지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따라다님 등으로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금지 3
- 제4조 경고 3
- 제5조 금지명령 등 3
- 제6조 임시명령 4
- 제7조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등 5
- 제8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 등의 지원 6
- 제9조 보고 징수 등 6
- 제10조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공안위원회 등 6
- 제11조 方面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7
- 제12조 방면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7
- 제13조 벌칙 7
- 제14조 7
- 제15조 8
- 제16조 적용상의 주의 8
- 부칙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2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1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남인순의원실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여성 대상 범죄 | Violence Against Women |
| 미국 | 법률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 Violence Against Women |
| 볼리비아 | 법률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인도 | 법률 |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