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제정/개정일

2000. 3.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자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해외입법 ; 제13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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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제정일

2000. 3.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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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0-242
제어번호

TLAW1200501884

목차
표지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원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6
제2장 민간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제10조 6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9
제16조 10
제17조 10
제3장 기타 최종 규정 10
제18조 10
제19조 11
제20조 11
제21조 11
제22조 13
제23조 13
제24조 14
제25조 14
제26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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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3. 14.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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