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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류재기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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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3.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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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문화관계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예술·종교 관련 주요법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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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제정일
- 1996. 03. 1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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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926
목차
- 목차
- 표지
- 행정처벌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행정처벌의 종류와 규정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3장 행정처벌의 실시기관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5
- 제4장 행정처벌의 관할과 적용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5장 행정처벌의 결정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1절 간이절차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7
- 제2절 일반절차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40조 8
- 제41조 8
- 제3절 증언청취 절차 8
- 제42조 8
- 제43조 9
- 제6장 행정처벌의 집행 9
- 제44조 9
- 제45조 9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10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7장 법률 책임 10
- 제55조 10
- 제56조 10
- 제57조 11
- 제58조 11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8장 부칙 12
- 제63조 12
- 제64조 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6. 3. 17. | 행정처벌법 | 류재기 |
| 제정 | 1996. 3. 17. | 행정처벌법 | 법무부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중소벤처기업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류재기 |
| 규칙 |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 노사발전재단 |
| 규칙 |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규칙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규칙 |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스웨덴 | 명령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
| 싱가포르 | 법률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
| 영국 | 법률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영국 | 법률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