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법 (200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Armed Forces Act 2001
제정/개정일

2001. 5.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군법 : 영국 (해외법률소개 ;제19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med Forces Act 2001
제정일

2001. 5.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2001 c. 19
제어번호

TLAW1200502002

목차
표지
국군법(2001) 2
Part 1 병역법의 계속 2
제1조 병역법의 계속 2
Part 2 가택수색 및 압수 권한 2
검문검색 권한 2
제2조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 권한 2
제3조 제2조에 따른 검색 관련 규정 5
제4조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과 관련한 부대장의 권한 6
가택수색 7
제5조 특정구역에 대한 법무장교의 가택수색 허가권 7
제6조 접근과 관련된 특별규정 9
제7조 특정구역에 대한 부대장의 가택수색 허가권 9
제8조 법무장교의 재조사 10
제9조 체포 목적의 진입 등 10
체포 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2
제10조 체포 시 검색 12
압수 등 14
제11조 1984년 경찰증거법 제18조~제22조에 의한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정할 권리 14
제12조 헌병 또는 부대장이 입수한 재산 15
보칙 16
제13조 1984년 경찰증거법 제113조에 따른 부령 및 실행규칙 16
제14조 정당한 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16
제15조 “군인숙소”의 의미 16
제16조 Part 2: 보칙 17
Part 3 범죄의 심리 및 처벌 20
제17조 약식절차나 재판 및 검찰당국의 기능 20
제18조 해군징계법원의 폐지 20
제19조 군법회의의 구성 20
제20조 준위의 약식항소법원 구성자격 20
제21조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20
제22조 필요한 형의 선고 25
제23조 군법회의의 사법심사에 대한 제한 25
제24조 군법회의 등과 관련된 범죄 25
제25조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권한 26
제26조 비용과 관련된 명령에 대한 규정 32
제27조 법적대리인 등에 대한 비용 33
제28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대한 보칙 34
제29조 구류 34
제30조 구류에서 조건부 석방 34
Part 4 기타 및 통칙 36
형법입법에 상응하는 규정 36
제31조 형사재판에 관한 입법에 따라 규정을 정할 권한 36
음주 및 약물 검사 38
제32조 중대한 사고 후 음주 및 약물 검사에 대한 권한 38
제33조 제32조의 해석 40
기타 수정안 42
제34조 기타 수정안 42
통칙 42
제35조 부령과 법규 42
제36조 채널제도와 만섬에의 적용 43
제37조 해석 43
제38조 폐지 43
제39조 명칭 및 발효 4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5.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5. 11.	국군법 (200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군법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