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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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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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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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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國有財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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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1. 27 제정 / 2003. 0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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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유재산법 : 대만 (해외법률소개 ;제22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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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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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國有財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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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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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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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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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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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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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24
목차
- 목차
- 표지
- 국유재산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국유재산의 정의) 2
-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2
- 제4조 (국유재산의 종류) 2
- 제5조 (기타 국유재산의 보관 및 사용) 3
- 제6조 (국유토지 및 정착물의 보존) 3
- 제7조 (국유재산의 수익 및 처분 절차) 3
- 제8조 (국유토지 및 건축개량물의 토지세 및 건축개량물세 면제) 3
- 제2장 기구 4
- 제9조 (국유재산국의 국유재산 사무처리) 4
- 제10조 (공용재산의 주관기관) 4
- 제11조 (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 제12조 (비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 제13조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4
- 제14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관리) 4
- 제15조 (삭제) 4
-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 제3장 보관 5
- 제1절 등기 5
- 제17조 (국유재산의 국유 등기) 5
- 제18조 (국유재산 처리와 국유 등기기관) 5
- 제19조 (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연히 국유에 속하는 토지의 등기) 5
- 제20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권리관계 확정 처리 절차) 5
- 제2절 재산명부 5
- 제21조 (국유재산 자료카드 및 명세분류장 작성) 5
- 제22조 (국유재산 총장부) 6
- 제23조 (국유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명부 말소) 6
- 제24조 (카드, 장, 표, 책의 격식 및 재산의 일련번호의 제정) 6
- 제3절 유지보호 6
- 제25조 (관리기관의 정비 및 보수의 의무) 6
- 제26조 (유가증권의 보관 장소) 6
- 제27조 (국유재산 손해에 따른 배상 책임) 6
- 제28조 (공용재산에 대한 처분 및 수익의 제한) 7
- 제29조 (국외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7
- 제30조 (국유재산 보전을 위한 말소 소송 제기 및 경정등기) 7
- 제31조 (국유재산 관리자의 금지 행위) 7
- 제4장 사용 7
- 제1절 공용재산의 용도 8
- 제32조 (공용재산의 사용) 8
- 제33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 8
- 제34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의 조사․승인) 8
- 제35조 (변경 후의 이관 기관) 8
- 제36조 (공무용․공용재산의 용도변경과 상호 교환사용) 8
- 제37조 (국가가 기증받은 재산의 처리) 9
- 제2절 비공용재산의 사용 집행 9
- 제38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사용집행 처리의 제한) 9
- 제39조 (비공용재산을 공용사용 집행한 후 반드시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9
- 제3절 비공용재산의 차용 10
- 제40조 (비공용재산의 단기 차용에의 제공) 10
- 제41조 (비공용재산의 차용후 반드시 조사를 통해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10
- 제5장 수익 10
- 제1절 비공용재산의 임대 10
- 제42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을 임대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과 기한 및 관리) 10
- 제43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기한) 11
- 제4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후 해약 회수의 사유) 11
- 제4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임차 제한) 12
- 제2절 비공용재산의 이용 12
- 제46조 (국유토지 유․무상 양여 시행방법의 제정) 12
- 제47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법에 의한 개량을 통한 이용) 12
- 제48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투자 제공 제한) 13
- 제6장 처분 13
- 제1절 비공용재산류의 부동산의 처분 13
- 제49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0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2조 (비공용재산류 토지의 양도) 14
- 제52의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특별 안건에 대한 양도) 14
- 제52의2조 (직접 사용자가 양도를 신청하는 방식) 14
- 제53조 (비공용재산류 빈 집, 빈 터의 양도) 15
- 제5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반드시 회수하여 입찰 매매 또는 자체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 15
- 제2절 비공용재산류의 동산과 유가증권 및 권리의 처분 15
- 제5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개조와 입찰 매매) 15
- 제56조 (유가증권의 매각 승인) 15
- 제57조 (재산상 권리의 처분 및 승인) 16
- 제3절 가격 계산 16
- 제58조 (국유재산 가격 계산 방식) 16
- 제59조 (비공용재산의 평가에서 반드시 회계및심사기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 16
- 제4절 증여 16
- 제60조 (국유재산의 증여 방법) 16
- 제7장 검사 승인 16
- 제1절 재산 검사 17
- 제61조 (국유재산의 검사 방법) 17
- 제62조 (재정부의 조사 의무) 17
- 제63조 (재정부의 검사 의무) 17
- 제2절 재산 보고 17
- 제64조 (공용재산의 변동계획 수립 및 심사) 17
- 제65조 (비공용재산의 관리와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 17
- 제66조 (재정부의 계획에 대한 심사와 상부 보고) 17
- 제67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 제68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 제69조 (국유재산 총목록의 작성 및 종합보고) 18
- 제70조 (계획, 목록 및 서면보고서 양식의 제정) 18
- 제8장 부칙 18
- 제71조 (국유재산 경영 및 관리자의 위법 행위시 가중 처벌) 18
- 제72조 (국유재산의 발굴 및 인양 방법) 18
- 제73조 (제보자 상금) 18
- 제74조 (삭제) 19
- 제75조 (시행 구역) 19
- 제76조 (시행 세칙) 19
- 제77조 (시행일)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규정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인민소유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명령 |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몽골 | 법률 | 국가자산 사유화법 |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알제리 | 명령 |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특별조치법 | 国有財産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프랑스 | 법률 | 국유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 프랑스 | 명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국유재산법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
| 프랑스 | 명령 |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국유재산법전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