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제정/개정일

1999. 05. 2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28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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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제정일

1999. 0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 99-ФЗ
제어번호

TLAW1200502076

목차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제1조 주요개념 2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타 개념 3
제3조 동포에의 귀속에 대한 인정 및 확인 4
제4조 동포의 이 법에 규정한 그룹에의 귀속 확인의 근거 4
제5조 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원칙 및 목표 5
제6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의 러시아연방법 5
제7조 해외거주 러시아연방 국민과의 관계의 원칙 6
제8조 소비에트 연방 국민이었던 자와의 관계 6
제9조 이주자[망명자]와의 관계 6
제10조 동포의 직계비속과의 관계 7
제11조 동포와의 관계에서 국적 문제 7
제12조 동포의 러시아연방 입국,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이동 및 러시아연방 출국 8
제13조 외국 국민인 동포와 무국적자인 동포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법적지위 8
제14조 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실현에 따른 활동원칙 9
제15조 동포에 대한 개인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분야의 지원 9
제16조 동포에 대한 경제 및 사회분야의 지원 10
제17조 동포에 대한 문화, 언어 및 교육 분야의 지원 10
제18조 동포에 대한 정보 분야의 지원 11
제19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권한 12
제20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12
제21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의 관리 및 감독 12
제22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의 의무 13
제23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재정활동 13
제24조 동포 및 그 조직체, 동포를 지원하는 러시아연방 자연인 및 법인, 외국인 및 조직체에 대한 특혜 및 우선권의 제공 13
제25조 동포와의 관계 분야에서 국가 모니터링 14
제26조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관 및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권력기관 산하 동포의 권익 대변기관 14
제27조 이 법의 발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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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5. 24.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스위스	법률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중국	명령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 방법	国务院关于台湾同胞到经济特区投资的特别优惠办法
중국	명령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중국	법률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에 관한 법규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명령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실시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중국	법률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명령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4.17.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2.22.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2007.04.10.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0.03.08.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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