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isaster Relief Act of 1974
제정/개정일

1974. 5. 22. 제정 / 2000. 10. 30.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42>Chapter 68 [42 U.S.C. §§5121~5206]
번역자료 출처

재난구호법 : 미국 (해외법률소개 ; 제229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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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ster Relief
이형법령명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Disaster Relief Act of 1974,Stafford Act,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제정일

1974. 5. 22.
개정일

2000. 10.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06-390
제어번호

TLAW1200502082

목차
표지
재난구호법
제I절 사실확인, 선포 및 정의 2
제5121조 의회의 사실확인 및 선포 2
제5122조 정의 3
제II절 재난 대비 및 완화 지원 4
제5131조 연방 및 주(州)의 재난 대비 프로그램 4
제5132조 재난 경보 5
제5133조 재난 대비 위험 완화 6
제5134조 기관간 대책위원회 11
제III절 주요재난 및 비상사태 지원의 시행 12
제5141조 시행조건의 포기 12
제5142조 폐지됨 12
제5143조 조정관 12
재5144조 비상지원반 13
제5145조 폐지됨 13
제5146조 폐지됨 13
제5147조 연방기관의 변제 13
재5148조 연방정부의 면책 13
제5149조 서비스의 실행 14
제5150조 지방기업과 주민의 활용 14
제5151조 재난지원의 비차별주의 14
제5152조 구호단체의 활용 및 통합조정 15
제5153조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시 우선권 15
제5154조 보험 16
제5154a조 홍수재해 지원 관련 금지사항 17
제5155조 급부금의 중복 19
제5156조 기준 및 심사 20
제5157조 벌금 20
제5158조 자재의 가용성 20
제5159조 환경보호 21
제5160조 지원금의 회수 21
제5161조 회계감사 및 조사 22
제5162조 비연방 분담금의 선지급 22
제5163조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s)의 사용에 대한 제한 23
제5164조 규칙 23
제5165조 완화 계획 23
제5165a조 공공 및 개인 구조물에 대한 최소기준 24
제5165b조 관리비 25
제5165c조 공지, 논평 및 자문 요건 25
제IV절 주요재난 지원 프로그램 26
제5170조 선포의 절차 26
제5170a조 일반 연방지원 27
제5170b조 필수적인 지원 27
제5170c조 위험완화 29
제5171조 연방 시설 31
제5172조 피해 시설의 보수, 복구 및 교체 32
제5173조 잔해 제거 38
제5174조 임시주택 지원 39
제5175조 폐지됨 42
제5176조 폐지됨 42
제5177조 실직자 지원 42
제5177a조 저소득 이민자 및 농촌의 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보조금 42
제5178조 개인 및 가족 원조 프로그램 43
제5179조 식권 및 배급 44
제5180조 식량 45
제5181조 이주 지원 45
재5182조 법률서비스 45
제5183조 위기(crisis) 상담 지원 및 훈련 45
제5184조 지역사회 재난 대출금 45
제5185조 비상 통신 46
제5186조 긴급 대중 운송 46
제5187조 화재관리 지원 47
제5188조 목재 매매 계약 47
제5189조 간소화된 절차 48
제5189a조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48
제5189b조 자격취득일 : 재난일 이전에 발생한 경비 49
제IV-A절 비상사태 지원 프로그램 49
제5191조 선포 절차 49
제5192조 연방 비상사태 지원 50
제5193조 지원금 50
제IV-B절 비상 대비 51
제5195조 정책의 선포 51
제5195a조 정의 51
제5195b조 시행 53
제5196조 세부적인 시행 기능 53
제5196a조 주들과 인접국들 간의 상호원조협정 58
제5196b조 인건비 및 관리경비에 대한 기부 58
제5196c조 비상작전본부 건설을 위한 주 분담 기금 요건 59
제5196d조 위험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금 사용 59
제5196e조 방사성 비상사태 대비 기금 60
제5197조 시행 권한 60
제5197a조 보안 법규 62
제5197b조 기존시설의 활용 63
제5197c조 의회에 대한 연례보고 64
제5197d조 절의 적용 64
제5197e조 기금의 책정 및 이전에 대한 승인 64
제5197f조 1954년 원자력법과의 관계 64
제5197g조 연방수사국 64
제V절 기타 65
제5201조 규칙 65
제5202조 폐지됨 65
제5203조 재난 지원금 초과분은 비상자금 65
제5204조 섬 지역 재난 생존과 복구 : 정의 66
제5204a조 섬 지역에 책정된 지원금의 승인 66
제5204b조 섬 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 66
제5204c조 섬 지역의 위험완화 67
제5205조 재난보조금 정리 절차 67
제5206조 미국산 우선 구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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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30.
국회도서관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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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0. 30.	재난구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9.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재해구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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