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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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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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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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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95-386 du 11 avril 1995 fixant les conditions requises des organismes qui prennent l'initiative d'opérations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dans un secteur sauvegardé ou une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pour l'application du régime spécial d'imputation des déficits fonciers résultant de ces opé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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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4.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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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등록문화재법 : 프랑스 (해외법률소개 ;제16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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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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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95-386 du 11 avril 1995 fixant les conditions requises des organismes qui prennent l'initiative d'opérations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dans un secteur sauvegardé ou une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pour l'application du régime spécial d'imputation des déficits fonciers résultant de ces opé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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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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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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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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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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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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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091
목차
- 목차
-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존구역 또는 보호지구에 있는 부동산 보수공사에서 기인한 토지결손에 대한 특별충당제도 적용을 위하여 당해 공사를 주도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정하는 정령
- 제1조 2
- 제2조 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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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4. 11.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4. 11. |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존구역 또는 보호지구에 있는 부동산 보수공사에서 기인한 토지결손에 대한 특별충당제도 적용을 위하여 당해 공사를 주도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정하는 정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해저유물보호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국제연합] |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 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문화재 보존 복구연구소 규약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및 부속서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 국제기구 | 조약 |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국제기구 | 조약 |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 그리스 | 법률 | 제3028법 그리스 고대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 [부분번역] | Νόμος 3028/2002 Για Την Προστασια ΤΩν ΑρχαιοτητΩν Και Εν Γενει Τησ Πολιτιστικησ Κληρονομιασ |
| 대만 | 명령 | 고적관리보호판법 | 古蹟管理維護辦法 |
| 대만 | 명령 | 고적 지정 및 폐지 심사 판법 | 古蹟指定及廢止審查辦法 |
| 대만 | 명령 | 문화자산 보존기술 보존전습 및 인재양성보조판법 | 文化資產保存技術保存傳習及人才養成輔助辦法 |
| 대만 | 명령 | 문화자산심의위원회 조직준칙 | 文化資產審議委員會組織準則 |
| 대만 | 명령 | 문화자산장려 보조판법 | 文化資產獎勵補助辦法 |
| 대만 | 규칙 | 문화자산보존법 시행세칙 | 文化資產保存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문화자산보존법 | 文化資產保存法 |
| 대만 | 명령 | 고적 및 역사건축 중대재해 응변처리판법 | 古蹟及歷史建築重大災害應變處理辦法 |
| 대만 | 명령 | 고적수리복원 및 재이용 판법 | 古蹟修復及再利用辦法 |
| 대만 | 법률 | 문화자산보존법 [부분번역] | 文化資產保存法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기념물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
| 독일 | 명령 | 문화재반환법률에 따른 가치 있는 문화재 목록에 관한 법규명령 | Verordnung über das Verzeichnis wertvollen Kulturgutes nach dem Kulturgüterrückgabegesetz |
| 독일 | 법률 | 문화재반출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 |
| 독일 | 명령 | 주 기념물위원회에 관한 법규명령 | Verordnung über den Landesdenkmalrat |
| 독일 | 법률 | 문화재의 유출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
| 미국 | 법률 | 민속보존법 |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유물자원보존법 |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문화재보호관계법 | Historic Sites, Buildings, Objects and Antiquities Act |
| 미국 | 법률 | 문화재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 |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
| 미국 | 법률 | 국가 역사 유적 보존법 [부분번역] |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고고학적 자원 보호 |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전미역사보존법 |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
| 미국 | 명령 | 유적지 국가등록부 행정규칙 [부분번역] |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 미국 | 명령 | 주정부, 부족 및 지방정부 역사보호 프로그램 절차에 관한 행정규칙 [부분번역] | Procedures for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고고학적 자원 보호법 [부분번역] |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79 |
| 복수국가 | 조약 |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 |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
| 영국 | 법률 |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법(1953) |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
| 영국 | 명령 | 보물(지정)명령(2002년) | The Treasure (Designation) Order 2002 |
| 영국 | 법률 | 보물법(1996) | Treasure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대 유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1979) [부분번역] |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
| 영국 | 법률 | 보물법(1996) | Treasure Act 1996 |
| 영국 | 법률 | 2003년 문화재 거래법 | Dealing in Cultural Objects (Offences)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1992년 문화재수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유럽경제공동체)3911/92 | Council Regulation (EEC) No 3911/92 of 9 December 1992 on the Export of Cultural Goods |
| 이탈리아 | 명령 | 문화 및 경관유산 법 [부분번역] | Decreto Legislativo 22 gennaio 2004, n. 42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ai sensi dell'articolo 10 della legge 6 luglio 2002, n. 137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명령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표지 등 설치 기준 규칙 | 史跡名勝天然記念物標識等設置基準規則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명령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청문, 의견 청취 및 불복신청규칙 | 文化財保護法の規定による処分等に関する聴聞、意見の聴取及び不服申立規則 |
| 일본 | 명령 | 매장문화재 발굴 또는 유적 발견 신고 등의 규칙 | 埋蔵文化財の発掘又は遺跡の発見の届出等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시행규칙 |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 법률 |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문화재보호법 [부분번역]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명령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 武力紛争の際の文化財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보호법 [부분번역]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
| 일본 | 법률 | 해외문화유산 보호와 관계되는 국제적인 협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 |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경우의 보고에 관한 규칙 | 文化財の保護のための条例の制定等の場合の報告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문화재를 지정하는 성령 |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３条第２項に規定する特定外国文化財を指定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文化財の不法な輸出入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문화재보호법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명령 |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시행규칙 |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문화재 보호법 | 文化財保護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法 |
| 일본 | 법률 | 해외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 海外の文化遺産の保護に係る国際的な協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이누 문화 진흥과 아이누 전통 등의 지식 보급 및 계발 법률 | アイヌ文化の振興並びにアイヌの伝統等に関する知識の普及及び啓発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문화재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
| 중국 | 명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풍경명승구조례 | 风景名胜区条例 |
| 중국 | 명령 | 문물보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풍경명승구조례 | 风景名胜区条例 |
| 중국 | 규칙 | 국가문물국의 돌발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관리판법 | 国家文物局突发事件应急工作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문물 인증 잠행판법 | 文物认定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문물의 국경 반출입 심사비준 관리판법 | 文物进出境审核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관한 잠행판법 |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 | 世界文化遗产保护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문물보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문물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
| 중국 | 법률 | 문물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
| 중국 | 명령 | 수중문화유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국가중점 풍경명승구 심사사무법 | 建设部关于印发《国家重点风景名胜区审查办法》的通知 |
| 중국 | 법률 | 문물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문화부 문화행정 처벌절차 규정 | 文化部文化行政处罚程序规定 |
| 중국 | 명령 | 고고섭외사업 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중문화재 보호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잠정규정 | 文化事业建设费征收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부 법률 |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 프랑스 | 법률 |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수복을 원활케 하기 위한 법률 | Loi n° 62-903 du 4 août 1962 complé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à faciliter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
| 프랑스 | 법률 |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 프랑스 | 법률 | 기념문화재에 관한 법률 | Loi n° 88-12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patrimoine monumental |
| 프랑스 | 명령 |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호지구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4-304 du 25 avril 1984 relatif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
| 프랑스 | 법률 | 문화유산법전 : 고고학 | V. Archéologie |
| 프랑스 | 법률 | 문화유산법전 [부분번역] | Code du patrimoin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국가역사적기념물위원회에 관한 2007년 4월 25일의 명령 | Décret n°2007-612 du 25 avril 2007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자원 일반목록 국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1985년 4월 3일 데크레 | Décret n°85-410 du 3 avril 1985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ventaire général des monuments et des richesses artistiques de la France |
| 프랑스 | 법률 | 박물관 | IV. Musée |
| 프랑스 | 법률 | 기록물법 | II. ARCH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