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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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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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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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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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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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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4.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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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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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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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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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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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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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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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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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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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600155
목차
- 목차
- 표지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7
시간순보기
-
2006. 4. 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4. 4.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와 추적으로부터의 민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프랑스 | 법률 |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