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제정/개정일

2001. 8. 8. 제정 / 2005. 7. 2. 개정
번역자료 출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법제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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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제정일

2001. 8. 8.
개정일

2005. 7. 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 83-ФЗ
제어번호

TLAW1200600200

목차
표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 2
제2조 (국가등록실시기관) 2
제3조 (국가등록에 대한 수수료) 2
제2장 등기 3
제4조 (등기관리원칙) 3
제5조 (등기내용) 3
제6조 (등기에 기록된 정보 및 문서 제출) 6
제7조 (등기 정보 및 문서 제공 조건) 7
제3장 국가등록절차 8
제8조 (국가등록기한 및 장소) 8
제9조 (국가등록 시 문서제출절차) 8
제10조 (특정 법인의 특별등록) 9
제11조 (국가등록에 대한 결정) 9
제4장 법인설립 시 법인국가등록 10
제12조 (법인설립 시 법인국가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문서) 10
제13조 (법인설립 시 국가등록절차) 11
제5장 조직개편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의 국가등록 11
제14조 (조직개편 시 법인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 11
제15조 (조직개편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국가등록절차) 12
제16조 (조직개편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경료) 12
제6장 법인 설립문서 변경 및 법인등기 내용 변경에 관한 국가등록 13
제17조 법인 설립문서 변경 및 법인 등기에 기재된 내용 변경을 국가등록하기 위해제출해야 하는 문서 13
제18조 법인설립문서 변경 및 법인등기에 기재된 법인에 관한 정보 변경의 국가등록 14
제19조 법인 설립문서 변경에 관한 통지 14
제7장 법인청산에 관한 국가등록 14
제20조 법인 청산에 관한 통지 15
제21조 법인 청산에 관한 국가등록에 필요한 문서 15
제21.1.조 영업 중단 법인에 대한 국가등록기관의 직권등기말소 15
제22조 법인 청산에 관한 국가등록 절차 16
제7-1장 개인사업자 국가등록 17
제22.1조 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의 국가등록 절차 17
제22.2조 개인사업자 등기 기재사항의 변경 절차 18
제22.3조 개인사업자의 영업 중단에 대한 국가등록 절차 19
제8장 국가등록거부 및 국가등록절차위반에 대한 책임 20
제23조 국가등록 거부 20
제24조. 국가등록 절차 위반에 대한 국가등록기관 책임 20
제25조. 신청인, 법인, 개인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21
제9장 경과조치 및 최종항 21
제26조 경과조치 21
제27조. 시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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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7. 2.
법제처
2024. 8.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법제처
개정	2024. 8. 8.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중국	규칙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	公司登记管理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업명 등기 관리 규정 실시 방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实施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2016)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상업등기법전	商業登記法典
중국	명령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카타르	법률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4년 제20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0) لسنة 2014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태국	법률	1956년 상업등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ะเบียนพาณิชย์ พ.ศ. ๒๔๘๙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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