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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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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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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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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2. 21 제정 / 2001. 08.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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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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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제정일
- 1992. 02. 21.
-
- 개정일
- 2001. 08. 08.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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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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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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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126-ФЗ
-
- 제어번호
- TLAW1200600396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러시아연방지하에관한법) 2
- 제1.1조 (자원이용관계의 법적 규정) 3
- 제1.2조(지하에 대한 소유권) 3
- 제2조(국가소유 지하 구역(pool)) 4
- 제2.1조(연방차원의 자원 구역) 4
- 제3조(러시아연방 국가기관이 자원이용 관계 규정 분야에서 가지는 권한) 5
- 제4조(자원이용 관계 규정 분야에서의 러시아연방주체 국가기관의 권한) 6
- 제5조(자원이용관계 규정 분야에서 지방 및 도시의 지방자치기관이 가지는 권한) 7
- 제2장 지하의 이용 8
- 제6조(지하 이용의 종류) 8
- 제7조(이용 가능한 지하 구역) 9
- 제8조(지하 이용의 제한) 10
- 제9조(지하 이용자) 10
- 제10조(지하 구역 이용 기간) 11
- 제10.1조(지하 구역 이용권 교부 근거) 12
- 제11조(지하 이용 면허증) 13
- 제12조(지하 이용 면허증의 내용) 15
- 제13조(지하 구역 이용에 대한 면허 발급) 16
- 제14조(입찰과 경매 참여에 대한 신청이나 입찰 또는 경매 없이 지하구역의 이용권발급 신청 거부) 17
- 제15조(국가면허발급제도) 18
- 제16조(국가면허발급제도의 조직) 18
- 제17조(지하이용 시 반독점 요건) 19
- 제17.1조(지하이용권의 양도와 지하구역 이용 면허증) 19
- 제18조(일반 유용광물 매장지 개발을 위한 지하의 허용) 21
- 제19조(토지 구역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일반 유용광물 채굴) 21
- 제20조(지하이용권 소멸 근거) 21
- 제21조(지하이용권의 만료기간 전 소멸 절차) 22
- 제21.1조(지하구역 이용권의 기간만료 전 소멸 시 지하구역의 이용) 23
- 제22조(지하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24
- 제3장 합리적인 자원 이용 및 보호 25
- 제23조(지하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기본 요건) 25
- 제23.1조(유용광물 매장지와 지하구역의 지리경제적 평가와 가치 평가) 26
- 제23.2조(유용광물 채굴과 관련없는 목적의 유용광물 매장지 개발 및 지하 이용 절차) 26
- 제23.3조. 27
- 제24조(지하이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한 수행 요건) 27
- 제25조(유용광물 보유 지역의 구조물 건축 조건) 28
- 제25.1조(유용광물 보유지역의 토지이용 조건) 29
- 제26조(유용광물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과 유용광물 채굴에 관련이 없는 지하 구조물 철거 및 휴업) 29
- 제27조(지하에 대한 지리학 정보) 30
- 제28조(국가 회계 및 국가 등록) 31
- 제29조(유용광물 매장량에 대한 국가 감정) 31
- 제30조(유용광물 매장지와 유용광물 발굴지역 국가등록대장) 31
- 제31조(유용광물 매장량 국가목록) 32
- 제32조(유용광물 매장지와 유용광물 발굴지역 국가등록대장과 유용광물 매장량 국가목록 관리) 32
- 제33조(특별한 학문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지하구역의 보호) 33
- 제34조(유용광물 매장지 발굴에 대한 포상) 33
- 제4장 국가의 지하자원 이용 관리 33
- 제35조(국가의 지하자원 이용 관리 과제) 34
- 제36조(국가의 지하이용 관리) 34
- 제37조 (지하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대한 국가 감독) 35
- 제38조(지하이용과 관련된 업무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국가 감독) 35
- 제5장 지하 이용에 대한 요금 지불 36
- 제39조(지하이용 시 요금 지불 체계) 36
- 제40조(면허증에 기재된 일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불하는 일회성 지하이용료) 37
- 제41조(지하에 대한 지리학 정보 이용료) 37
- 제42조(입찰(경매) 참가비와 면허증 교부 요금) 38
- 제43조(정기 지하이용료) 38
- 제6장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40
- 제49조(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40
- 제50조(쟁의 해결 절차) 41
- 제51조(손해배상) 41
- 제7장 국제조약 42
- 제52조(국제 조약) 4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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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08. 7. 18.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8. 8.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8. 7. 18.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
| 대만 | 명령 |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 市地重劃實施辦法 |
| 대만 | 규칙 |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 區域計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구역계획법 | 區域計畫法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토지개량시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령 |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土地法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몽골 | 법률 | 토지사유화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질조사국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 미국 | 법률 |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
| 스리랑카 | 명령 | 토지개발법 | Land Settlement Ordinance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영국 | 법률 | 운동장 안전법 (1975) |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
| 이탈리아 | 법률 |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
| 일본 | 법률 | 국토형성계획법 | 国土形成計画法 |
| 일본 | 법률 | 중부권개발정비법 | 中部圏開発整備法 |
| 일본 | 법률 | 긴키권정비법 | 近畿圏整備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국토조사법 시행령 | 国土調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법 | 国土調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법률 | 이도진흥법 | 離島振興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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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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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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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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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법률 | 2008년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DATAR)의 설립과 대표의 권한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3-112 du 14 février 1963 créant une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et fixant les attributions du délégué |
| 프랑스 | 명령 |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
| 프랑스 | 법률 |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