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기록원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제정/개정일

2004. 04.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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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제정일

2004. 04.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서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2004, c. 11
제어번호

TLAW1200700014

목차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제1장 약칭 2
제1조 약칭 2
제2장 해석 및 적용 2
제2조 정의 2
제3조 적용 3
제3장 설치 및 조직 3
제4조 설치 3
제5조 청장의 임명 3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4
제4장 목적과 권한 4
제7조 목적 4
제8조 청장의 권한 4
제9조 폐기 또는 처리 5
제5장 법정기탁 5
제10조 간행물의 기탁 5
제6장 보존을 위한 우량녹음·녹화기록물의 수집 6
제11조 우량기록물의 제출 6
제7장 정부 및 내각기록물 7
제12조 폐기 및 처리 7
제13조 기록물의 이관 7
제14조 적용 8
제15조 추밀원의 비밀기록물에 대한 이용제한 8
제8장 잉여여왕재산법 8
제16조 잔여간행물 8
제17조 적용하지 아니하는 잉여여왕재산법 8
제9장 재정 8
제18조 회계 8
제10장 총칙 9
제19조 인증사본 9
제11장 위반행위 및 벌칙 9
제20조 위반 및 벌칙 9
제21조~[제]51조 생략 9
경과규정 10
제52조 직무정지 10
통합계정(Coordinating Amendments) 11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11
폐지 11
제55조 및 제56조 폐지 11
시행일 11
제57조 명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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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2.
국가기록원
2006. 12. 12.
국립중앙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4. 22.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국가기록원
개정	2006. 12. 12.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국립중앙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출판물 납본규정(2006)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나미비아	법률	도서관정보서비스법(2000)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2000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1998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법정납본법(1997)	Legal Deposit Act, 1997
노르웨이	법률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및 규제권한의 위임 등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Iverksetjing av lov 9. juni 1989 nr. 32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Delegering av fullmakt. Oppheving av forskrift om avlevering av trykksaker til offentlige biblioteker og kgl.res. om pliktavlevering av offentlige publikasjoner
노르웨이	명령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 관련 규정	Forskrift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노르웨이	법률	일반 유통 문헌의 법정납본과 관련한 1989년 6월 9일자 제32호 법령	Lov om avleveringsplikt for allment tilgjengelege dokument
노르웨이	법률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Act of 20 December 1985 No. 108 on Public Libraries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2003)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덴마크	법률	도서관법	Lov om Biblioteksvirksomhed
덴마크	법률	출판자료 납본법	Lov om pligtaflevering af offentliggjort materiale
독일	법률	연방기록물관리법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명령	헤센주 납본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bgabe von Druckwerk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납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blieferung von Pflichtexemplaren an die Badische Landesbibliothek in Karlsruhe und die Württembergische Landesbibliothek in Stuttgart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명령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 국립도서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독일	법률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말레이시아	법률	국립도서관법 (1972)	National Library Act 1972
모리셔스	법률	국립도서관법(1996)	The National Library Act 1996
미국	법률	대통령 기록물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명령	처분의 시행	Implementing Disposition
미국	법률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법률	국가녹음자료보존법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대통령도서관법(1986)	Presidential Libraries Act of 1986
스웨덴	명령	왕립도서관령	Förordning (1996:505) med instruktion för Kungl. biblioteket
스페인	법률	카탈루냐 도서관서비스법	Llei 4/1993 de 18 març de 1993 del Sistema Bibliotecari de Catalunya
슬로베니아	법률	도서관법 (2001)	Zakon o knjižničarstvu
싱가포르	법률	국립도서관위원회법	National Library Board Act
아이슬란드	법률	도서관법	Lög um almenningsbókasöfn
아이슬란드	법률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	Lög um Landsbókasafn Íslands – Háskólabókasafn
에스토니아	법률	공공도서관법 1998	Rahvaraamatukogu seadus
에스토니아	법률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of Estonia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도서관박물관법(1964)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공공대출권법(1979)	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영국	법률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1964)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영국도서관법 (1972)	British Library Act 1972
영국	법률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인도	법률	오리사 공공도서관법 (2001)	The Orissa Public Libraries Act, 2001
인도	법률	공공기록보존법	The Public Records Act, 1993
인도	법률	고아주 공공도서관법 (1993)	The Goa Public Libraries Act, 2001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55호 인쇄물 및 녹화 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2018년 제13호의 시행령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5 Tahun 2021 tentang Peraturan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18 tentang Serah Simpan Karya Cetak dan Karya Rekam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도서관법	図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국회도서관법	国立国会図書館法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명령	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중국	규칙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중국	규칙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중국	규칙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체코	법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용어에 관한 법률	Zákon o knihovnách a podmínkách provozování veřejných knihovnických a informačních služeb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 [부분번역]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명령	출판물 납본규정(2006)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 [부분번역]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법률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지방의 공공도서관서비스에 관한 법령(1990)	An Act Respecting the Public Library Service in the Province
튀르키예(터키)	법률	국립도서관 설립법	Milli Kütüphane Kuruluşu Hakkında Kanun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프랑스	명령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프랑스	명령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명령	프랑스국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1994년 1월 3일 제94-3호 명령	Décret n°94-3 du 3 Janvier 1994 Portant Créa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프랑스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프랑스	법률	납본에 관한 법률	Loi n° 92-546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
프랑스	명령	국립도서센터에 대한 훈령 제93-397호	Décret n°93-397 du 19 Mars 1993 Relatif au Centre National du Livre
프랑스	법률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핀란드	법률	도서관법(1998)	Kirjastolaki
헝가리	법률	박물관, 공공도서관서비스 그리고 일반 문화에 관한 1997년의 160호 법령 [부분번역]	1997. évi CXL. törvény a muzeális intézményekről, a nyilvános könyvtári ellátásról és a közművelődés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관리법(1983)	Archives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록물법 (1983)	Archives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남호주 주 도서관법 (1982)	Libraries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립도서관법	National Library Act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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