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몽골
-
-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제정/개정일
- 2002. 06. 07.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토지법,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개정일
- 2002. 06. 0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700088
목차
- 목차
- 토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률 구성 2
- 제3조 용어 정의 2
- 제4조 국가의 토지 정책 3
- 제5조 토지 영구 소유자 3
-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3
- 제7조 토지세 4
-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 이름 및 토지와 수자원 지도 4
- 제2장 몽골 국토와 분류 4
- 제9조 국토 4
- 제10조 국토의 분류 4
- 제11조 농목지 5
- 제12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5
- 제13조 도로, 관로지 5
- 제14조 산림지 5
- 제15조 수자원지 5
- 제16조 특별 용도지 5
- 제3장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
- 제17조 국회의 권한 6
- 제18조 정부의 권한 6
- 제19조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7
- 제20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및 단체장의 공동 권한 7
- 제21조 수도의회,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들의 권한 8
- 제22조 박, 허러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9
- 제23조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의 조직 및 권한 10
- 제4장 토지관련조직,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1
- 제24조 토지관련조직 및 재정 11
- 제25조 토지관련조직의 기본 원칙 및 요구조건 12
- 제26조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2
- 제5장 토지의 임차 및 사용 13
- 제27조 토지의 임차 13
- 제2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종류 13
- 제29조 허가증으로 임차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와 위치 13
- 제30조 토지 임차 기간 14
- 제31조 토지 임차 시의 요구사항 14
- 제32조 토지 임차에 관한 신청서 14
- 제33조 토지 임차의 결정 15
- 제34조 토지 임차 계약 및 작성 규례 15
- 제35조 토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16
- 제36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경매가 및 수수료 17
- 제37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기간 연장 18
- 제3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양도 18
- 제39조 토지 임차권의 종료 18
- 제40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무효화 19
- 제41조 토지 임차권 종료시 토지 반환 19
- 제42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 20
- 제43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에 따른 보상 20
- 제44조 토지 사용 21
- 제45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1
- 제46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의 수용 22
- 제47조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토지의 재산권 이전 22
- 제48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 경유, 통과 22
- 제49조 일부의 경우 토지상 재산권이 종료되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23
- 제6장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3
- 제50조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필요한 공통 요구 조건 23
- 제51조 토지 사용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위생 24
- 제52조 목초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24
- 제53조 건초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5
- 제54조 농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25
- 제55조 지층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5
- 제56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26
- 제57조 국토에 대한 정부의 감사 26
- 제58조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및 공고 27
- 제7장 기타 28
- 제59조 토지 관계에 대한 경찰의 의무 28
- 제60조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 28
- 제61조 불법결정의 취소, 시행의 중지 28
- 제62조 손해 배상 29
- 제63조 법률 위반 책임 29
- 제64조 효력 발생 3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