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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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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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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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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介護保険法
-
- 제정/개정일
- 1997. 12. 17 제정 / 2006.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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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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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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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介護保険法
-
- 제정일
- 199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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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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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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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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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4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093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개호보험 2
- 제3조 보험자 2
- 제4조 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 제5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3
- 제6조 의료보험자의 협력 3
- 제7조 정의 3
- 제8조 5
- 제8조의2 11
- 제2장 피보험자 14
- 제9조 피보험자 14
- 제10조 자격 취득의 시기 15
- 제11조 자격상실의 시기 15
- 제12조 신고 등 15
- 제13조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중의 피보험자의 특례 16
- 제3장 개호 인정 심사회 17
- 제14조 개호 인정 심사회 17
- 제15조 위원 18
- 제16조 공동 설치의 지원 18
- 제17조 정령에의 위임 규정 18
- 제4장 보험급부 18
- 제1절 통칙 18
- 제18조 보험급부의 종류 18
- 제19조 시읍면의 인정 18
- 제20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19
- 제21조 손해배상 청구권 19
- 제22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19
- 제23조 문서의 제출 등 20
- 제24조 장부 서류의 제시 등 20
- 제24조의2 지정 시읍면 사무 수탁 법인 21
- 제25조 수급권의 보호 22
- 제26조 조세 그 외의 공과의 금지 22
- 제2절 인정 22
- 제27조 요개호 인정 22
- 제28조 요개호 인정의 갱신 24
- 제29조 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25
- 제30조 26
- 제31조 요개호 인정의 취소 26
- 제32조 요지원 인정 27
- 제33조 요지원 인정의 갱신 28
- 제33조의2 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29
- 제33조의3 29
- 제34조 요지원 인정의 취소 30
- 제35조 요개호 인정 등의 수속의 특례 30
- 제36조 주소 이전 후의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31
- 제37조 개호 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32
- 제38조 도도부현의 원조 등 33
- 제3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34
- 제3절 개호 급부 34
- 제40조 개호 급부의 종류 34
- 제41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4
- 제42조 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7
- 제42조의2 지역 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8
- 제42조의3 특례 지역 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0
- 제43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41
- 제44조 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43
- 제45조 거택 개호 거택 개수비의 지급 44
- 제46조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45
- 제47조 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46
- 제48조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7
- 제49조 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9
- 제50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특례 49
- 제51조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0
- 제51조의2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1
- 제51조의3 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3
- 제4절 예방 급부 53
- 제52조 예방 급부의 종류 53
- 제53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4
- 제54조 특례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6
- 제54조의2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7
- 제54조의3 특례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0
- 제55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61
- 제56조 개호 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62
- 제57조 개호 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63
- 제58조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64
- 제59조 특례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65
- 제60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의 특례 66
- 제61조 고액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7
- 제61조의2 특정 입소자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8
- 제61조의3 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70
- 제5절 시읍면 특별 급부 70
- 제62조 70
-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70
- 제63조 보험급부의 제한 70
- 제64조 70
- 제65조 71
- 제66조 보험료 체납자와 관련되는 지불 방법의 변경 71
- 제67조 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72
- 제68조 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급부의 일시 금지 72
- 제69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했을 경우의 보험급부의 특례 73
-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원 및 사업자 및 시설 76
-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원 76
- 제1관 등록 등 76
- 제69조의2 개호 지원 전문원의 등록 76
- 제69조의3 등록의 이전 77
- 제69조의4 등록 사항의 변경의 신고 77
- 제69조의5 사망 등의 신고 77
- 제69조의6 신청 등에 근거하는 등록의 삭제 78
- 제69조의7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교부 등 78
- 제69조의8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79
- 제69조의9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제시 79
- 제69조의10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79
- 제2관 등록 시험 문제작성기관의 등록, 지정 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 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79
- 제69조의11 등록 시험문제 작성기관의 등록 79
- 제69조의12 결격 조항 80
- 제69조의13 등록의 기준 80
- 제69조의14 등록의 공시 등 81
- 제69조의1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81
- 제69조의16 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81
- 제69조의17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81
- 제69조의18 시험문제 작성사무 규정 81
- 제69조의1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2
- 제69조의20 장부의 비치 등 82
- 제69조의21 적합 명령 82
- 제69조의22 보고 및 검사 83
- 제69조의23 시험문제 작성사무의 휴폐지 83
- 제69조의24 등록의 취소 등 83
- 제69조의25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사무의 실시 84
- 제69조의26 시험문제 작성사무와 관련되는 수수료 84
- 제69조의27 지정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85
- 제69조의28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85
- 제69조의29 감독 명령 등 85
- 제69조의30 보고 및 검사 85
- 제69조의31 합격의 취소 등 85
- 제69조의32 정령에의 위임 86
- 제69조의33 지정 연수 실시기관의 지정 등 86
- 제3관 의무 등 86
- 제69조의34 개호 지원 전문원의 의무 86
- 제69조의35 명의대여의 금지 등 86
- 제69조의36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87
- 제69조의37 비밀 보존 유지 의무 87
- 제69조의38 보고 등 87
- 제69조의39 등록의 삭제 87
-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 88
- 제70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88
- 제70조의2 지정의 갱신 91
- 제71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 91
- 제72조 92
- 제73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의 기준 92
- 제74조 93
- 제75조 변경의 신고 등 93
- 제76조 보고 등 93
- 제76조의2 권고, 명령 등 94
- 제77조 지정의 취소 등 95
- 제78조 96
- 제3절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96
- 제78조의2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96
- 제78조의3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기준 100
- 제78조의4 100
- 제78조의5 변경의 신고 등 101
- 제78조의6 보고 등 101
- 제78조의7 지정의 사퇴 102
- 제78조의8 권고, 명령 등 102
- 제78조의9 지정의 취소 등 103
- 제78조의10 공시 104
- 제78조의11 준용 104
-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105
- 제79조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105
- 제79조의2 지정의 갱신 106
- 제80조 지정 거택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106
- 제81조 107
- 제82조 변경 신고 등 107
- 제83조 보고 등 107
- 제83조의2 권고, 명령 등 107
- 제84조 지정의 취소 등 108
- 제85조 공시 110
- 제5절 개호보험 시설 110
-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110
- 제86조 지정 개호 노인복지시설의 지정 110
- 제86조의2 지정의 갱신 111
- 제87조 지정 개호 노인복지시설의 기준 112
- 제88조 112
- 제89조 변경의 신고 112
- 제90조 보고 등 113
- 제91조 지정의 사퇴 113
- 제91조의2 권고, 명령 등 113
- 제92조 지정의 취소 등 114
- 제93조 공시 115
- 제2관 개호 노인보건시설 115
- 제94조 개설 허가 116
- 제94조의2 허가의 갱신 118
- 제95조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관리 118
- 제96조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기준 118
- 제97조 119
- 제98조 광고 제한 119
- [제]99조 변경의 신고 119
- 제100조 보고 등 120
- 제101조 설비의 사용 제한 등 120
- 제102조 변경 명령 120
- 제103조 업무 운영의 권고, 명령 등 121
- 제104조 허가의 취소 등 121
- 제105조 의료법의 준용 123
- 제106조 의료법과의 관계 등 123
- 제3관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123
- 제107조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의 지정 123
- 제107조의2 지정의 갱신 125
- 제108조 지정의 변경 126
- 제109조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126
- 제110조 126
- 제111조 변경의 신고 127
- 제112조 보고 등 127
- 제113조 지정의 사퇴 127
- 제113조의2 권고, 명령 등 127
- 제114조 지정의 취소 등 128
- 제115조 공시 130
- 제6절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130
- 제115조의2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130
- 제115조의3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의 기준 132
- 제115조의4 132
- 제115조의5 변경의 신고 등 133
- 제115조의6 보고 등 133
- 제115조의7 권고, 명령 등 133
- 제115조의8 지정의 취소 등 134
- 제115조의9 공시 136
- 제115조의10 준용 136
- 제7절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136
- 제115조의11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136
- 제115조의12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의 기준 139
- 제115조의13 139
- 제115조의14 변경의 신고 등 140
- 제115조의15 보고 등 140
- 제115조의16 권고, 명령 등 141
- 제115조의17 지정의 취소 등 142
- 제115조의18 공시 143
- 제115조의19 준용 143
- 제8절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 144
- 제115조의20 지정 개호 예방 지원사업자의 지정 144
- 제115조의21 지정 개호 예방 지원의 사업의 기준 145
- 제115조의22 146
- 제115조의23 변경의 신고 등 146
- 제115조의24 보고 등 146
- 제115조의25 권고, 명령 등 147
- 제115조의26 지정의 취소 등 147
- 제115조의27 공시 149
- 제115조의28 준용 149
- 제9절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149
- 제115조의29 개호 서비스 정보의 보고 및 공표 149
- 제115조의30 지정 조사기관의 지정 151
- 제115조의31 조사원 151
- 제115조의32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151
- 제115조의33 장부의 비치 등 151
- 제115조의34 보고 등 152
- 제115조의35 업무의 휴폐지 등 152
- 제115조의36 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152
- 제115조의37 정령에의 위임 152
-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152
- 제115조의38 지역 지원사업 153
- 제115조의39 지역 포괄 지원 센터 154
- 제115조의40 실시의 위탁 154
- 제115조의41 보건 복지사업 155
- 제7장 개호보험 사업 계획 155
- 제116조 기본 지침 155
- 제117조 시읍면 개호보험 사업 계획 156
- 제118조 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157
- 제119조 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158
- 제120조 국가의 원조 158
- 제8장 비용 등 159
- 제1절 비용의 부담 159
- 제121조 국가의 부담 159
- 제122조 조정 교부금 등 159
- 제122조의2 160
- 제123조 도도부현의 부담 등 160
- 제124조 시읍면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161
- 제125조 개호 급부비 교부금 161
- 제126조 지역 지원 사업 지원 교부금 161
- 제127조 국가의 보조 162
- 제128조 도도부현의 보조 162
- 제129조 보험료 162
- 제130조 부과기일 163
- 제131조 보험료 징수의 방법 163
- 제132조 보통 징수와 관련되는 보험료의 납부 의무 163
- 제133조 보통 징수와 관련되는 보험료의 납기 163
- 제134조 연금 보험자의 시읍면에 대한 통지 164
- 제135조 보험료의 특별 징수 166
- 제136조 특별 징수액의 통지 등 167
- 제137조 특별 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168
- 제138조 피보험자 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읍면의 특별징수 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169
- 제139조 보통 징수 보험료액에의 이월 170
- 제140조 가징수 170
- 제141조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와 관련되는 특별 징수 의무자에게의 통지 171
- 제141조의2 정령에의 위임 172
- 제142조 보험료의 감면 등 172
- 제143조 지방세법의 준용 172
- 제144조 체납처분 172
- 제144조의2 보험료 수납의 위탁 172
- 제145조 보험료 납부 원부 172
- 제146조 조례 등에의 위임 172
- 제2절 재정 안정화 기금 등 173
- 제147조 재정 안정화 기금 173
- 제148조 시읍면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175
- 제149조 177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177
- 제150조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 177
- 제151조 납부금의 액수 178
- 제152조 개산 납부금 178
- 제153조 확정 납부금 178
- 제154조 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했을 경우에 납부금 액수의 특례 179
- 제155조 납부금 액수의 결정, 통지 등 179
- 제156조 독촉 및 체납처분 179
- 제157조 연체금 180
- 제158조 납부의 유예 180
- 제159조 통지 181
- 제9장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계 업무 181
- 제160조 지불기금 업무 181
- 제161조 업무의 위탁 181
- 제162조 업무 방법서 181
- 제163조 보고 등 182
- 제164조 구분 경리 182
- 제165조 예산 등의 인가 182
- 제166조 재무제표 등 182
- 제16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182
- 제168조 차입금 및 채권 183
- 제169조 정부 보증 183
- 제170조 여유금의 운용 184
- 제170조의2 협의 184
- 제171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4
- 제172조 보고의 징수 등 184
- 제173조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의 특례 185
- 제174조 심사청구 185
- 제175조 삭제 185
- 제10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개호보험 사업 관계 업무 185
- 제176조 연합회의 업무 185
- 제177조 의결권의 특례 186
- 제178조 구분 경리 186
- 제11장 개호 급부비 심사 위원회 186
- 제179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 186
- 제180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의 조직 186
- 제181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의 권한 187
- 제182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7
- 제12장 심사청구 188
- 제183조 심사청구 188
- 제184조 개호보험 심사회의 설치 188
- 제185조 188
- 제186조 위원의 임기 188
- 제187조 회장 188
- 제188조 전문 조사원 189
- 제189조 합의체 189
- 제190조 189
- 제191조 관할 보험 심사회 189
- 제192조 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190
- 제193조 시읍면에 대한 통지 190
- 제194조 심리를 위한 처분 190
- 제195조 정령에의 위임 190
- 제196조 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190
- 제13장 잡칙 190
- 제197조 보고의 징수 등 190
- 제197조의2 191
- 제198조 연합회에 대한 감독 191
- 제199조 선취 특권의 순위 191
- 제200조 시효 191
- 제201조 기간의 계산 191
- 제202조 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191
- 제203조 자료의 제공 등 192
- 제203조의2 긴급시의 후생노동장관의 사무 집행 192
- 제203조의3 사무의 구분 192
- 제203조의4 권한의 위임 192
- 제204조 실시 규정 193
- 제14장 벌칙 193
- 제205조 193
- 제205조의2 194
- 제206조 194
- 제206조의2 194
- 제207조 194
- 제208조 195
- 제209조 195
- 제210조 195
- 제211조 196
- 제211조의2 196
- 제212조 196
- 제213조 196
- 제214조 196
- 제215조 197
- 부칙 197
- 제1조 시행 기일 197
- 제2조 검토 198
- 제3조 198
- 제4조 198
- 제5조 198
- 제6조 국가의 무이자 대부 등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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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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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
| 독일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