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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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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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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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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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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4.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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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폴란드 體制改革 硏究 (法務資料 ;233집), 法務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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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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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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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국가투자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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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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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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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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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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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61
목차
- 목차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의 내용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2장 국가투자기금의 목적과 설립원칙 2
- 제3조 기금의 설립 2
- 제4조 기금의 목적 2
- 제5조 기금의 상호 3
- 제6조 출자의 납입 3
- 제7조 기업의 결정 3
- 제8조 "보상"기금의 결정 4
- 제9조 회사주식 가액의 결정 4
- 제10조 주식자본의 배분 5
- 제11조 기금주식의 소각 5
- 제12조 주식자본의 확정 6
- 제13조 기금주식의 액면금액 6
- 제3장 국가투자기금의 기관 7
- 제14조 기금의 기관 7
- 제15조 감사의 선임과 해임 7
- 제16조 감사의 수 7
- 제17조 최초감사회의 회기 7
- 제18조 감사회의 권한 8
- 제19조 이사회 8
- 제20조 이사회의 의무 8
- 제4장 국가투자기금 재산의 관리 9
- 제21조 기금재산의 관리계약 9
- 제22조 지배권 9
- 제23조 관리회사의 의무와 권한 10
- 제24조 관리회사의 보수 10
- 제5장 독점금지규정 11
- 제25조 신고의무 11
- 제26조 경업금지 12
- 제27조 12
- 제28조 국회의원의 영리활동금지 12
- 제6장 주식증서 12
- 제29조 기본규정 12
- 제30조 보상주식증서의 취득권자 13
- 제31조 일반주식증서의 취득권자 14
- 제32조 주식증서의 형식과 교부를 결정하는 기관 15
- 제33조 일반주식증서의 수수료 15
- 제34조 양도제한과 실효 15
- 제35조 주식증서의 공개거래 15
- 제36조 수수료면제 16
- 제7장 주식증서의 국가투자기금 주식으로의 전환 16
- 제37조 전환절차 16
- 제38조 관할장관의 권한 16
- 제8장 사유화기금과 사유화청 17
- 제39조 사유화기금 17
- 제40조 사유화청 18
- 제9장 현행 법규의 개정 18
- 제41조 유가증권의 공개거래와 신탁기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18
- 제42조 소득세법의 개정 19
- 제43조 법인세법의 개정 19
- 제10장 경과규정 및 특별규정 19
- 제44조 기금정관의 채무제한 19
- 제45조 표기의무 21
- 제46조 종업원주식 22
- 제47조 사회적 목적의 분리 22
- 제48조 공증인의 보수 23
- 제11장 종결규정 23
- 제49조 보상규정 23
- 제50조 조세규정의 불적용 23
- 제51조 23
- 제52조 증서의 수차발행, 기타 기금의 설립 24
- 제53조 시행 2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4. 30.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제정 | 1993. 4. 30.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국유재산법 | 國有財產法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규정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인민소유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명령 |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몽골 | 법률 | 국가자산 사유화법 |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알제리 | 명령 |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특별조치법 | 国有財産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국유재산법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유재산법전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
| 프랑스 | 명령 |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국유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