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제정/개정일

1994. 06. 23 제정
주기 사항

「Zweites SED-Unrechtsbereinigungsgesetz(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의 제1관
번역자료 출처

統一獨逸의 舊東獨體制不法淸算槪觀, 法務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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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이형법령명

Verwaltungs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VwRehaG
제정일

1994. 06.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311
제어번호

TLAW1200700171

목차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제1조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 2
제2조 추후청구권 3
제3조 피해자원호 5
제4조 유족원호 6
제5조 청구권의 경합 6
제6조 연방원호법의 적용 6
제7조 재산의 침해 7
제8조 직업상 불이익 8
제9조 신청 8
제10조 신청의 내용 8
제11조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의 이용 9
제12조 복권관청 9
제13조 행정철차 9
제14조 비용 10
제15조 일반규정상의 확정력 10
제16조 소송 11
제17조 비용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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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23.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6. 23.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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