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업기반공사
국가

몽골
원법령명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제정/개정일

1992. 11. 30 제정
주기 사항

1998년 「부가가치세법」으로 대체
번역자료 출처

몽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시리즈 ;7-1-2), 농업기반공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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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제정일

1992. 1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700202

목차
매출세법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법의 구성 2
제3조 매출세 납세자 및 납세자 등록 2
제4조 매출세 과세 대상 물품, 업무, 서비스 2
제5조 매출세 산정 2
제6조 매출세율 2
제7조 매출세의 과세, 면세 및 감세 2
제8조 매출세의 과세 3
제9조 예산에 귀속시킬 매출세 규모의 산정 3
제10조 매출세의 예산 귀속 및 결산 3
제11조 매출세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3
제12조 효력 발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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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1. 30.
농업기반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11. 30.	매출세법	농업기반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거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명령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가액에 관한 재무부령 75/PMK.03/2010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1/PMK.03/2015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5/PMK.03/2010 Tentang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령 PMK 71/PMK.03/2022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PMK.03/2022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Jasa Kena Pajak Tertentu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캐나다	법률	디지털서비스세법	Digital Services Tax Act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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