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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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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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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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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flege-Versich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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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5. 26 제정 / 2003.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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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Sozialgesetzbuch (SGB) - Elftes Buch (XI) - Soziale Pflegeversicherung (Artikel 1 des Gesetzes vom 26. Mai 1994, BGBl. I S.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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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수발보험 자료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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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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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flege-Versich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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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flege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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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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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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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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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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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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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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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287
목차
- 목차
- 수발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사회적 요양보험] 2
- 제2조[자율적 결정] 2
- 제3조[재가요양의 우선] 2
- 제4조[급여의 종류와 범위] 2
- 제5조[예방의 의과적 재활의 우선] 3
- 제6조[자기 책임] 3
- 제7조[소명ㆍ조언] 3
- 제8조[공동책임] 4
- 제9조[주의 임무] 4
- 제10조[연방의 임무] 4
- 제11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5
- 제12조[요양보험조합의 임무] 5
- 제13조[요양보험급여와 타 사회급여와의 관계] 5
- 제2장 수급권자 6
- 제14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 6
- 제15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6
- 제16조[시행규칙 제정수권] 7
- 제17조[요양보험조합의 지침] 7
- 제18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 8
- 제19조[요양인의 개념] 8
- 제3장 보험가입의무자 9
- 제20조[의료보험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9
- 제21조[기타 요양보험가입의무자] 10
- 제22조[요양보험가입의무 면제자] 10
- 제23조[사적의료보험회사 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10
- 제24조[의회의원의 보험가입의무] 11
- 제25조[가족보험] 11
- 제26조[계속보험] 12
- 제26a조[보험가입권] 13
- 제27조[사적요양보험계약의 해지] 13
- 제4장 요양보험의 급여 14
- 제1절 급여의 개관 14
- 제28조[급여의 종류, 원칙] 14
- 제2절 통칙 14
- 제29조[경제성의 원칙] 14
- 제30조[실질가치보장] 15
- 제31조[요양에 대한 재활의 우선] 15
- 제32조[임시 의과적 재활급여] 15
- 제33조[급여지급요건] 15
- 제34조[급여지급청구권의 정지] 16
- 제35조[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 16
- 제35a조[사회법전 제9권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다수관리운영주체가 관련된 장애인 월예산에의 참가] 16
- 제3절 급여 17
- 제1관 재가요양급여 17
- 제36조[요양현물급여] 17
- 제37조[스스로 마련한 요양보조인을 위한 요양현금급여] 17
- 제38조[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합](혼합급여) 18
- 제39조[요양인 유고시 재가요양] 18
- 제40조[요양보조수단 및 기술적 보조] 19
- 제2관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기요양 19
- 제41조[주간요양과 야간요양] 19
- 제42조[단기요양] 20
- 제3관 상시입원요양 20
- 제43조[급여의 내용] 20
- 제4관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의 상시입원요양 21
- 제43a조[급여의 내용] 21
- 제5관 의과적 치료요양의 재정 21
- 제43b조[재정관할] 21
- 제4절 요양인을 위한 급여 21
- 제44조[요양인의 사회보장급여] 21
- 제45조[가족과 명예직 요양자를 위한 요양강좌] 22
- 제5절 일반적 요양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요양필요자를 위한 급여 23
- 제45a조[수급권자] 23
- 제45b조[추가요양급여] 23
- 제45c조[요양구조의 지속적 발전] 24
- 제5장 조직 25
- 제1절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 25
- 제46조[요양보험조합] 25
- 제47조[정관] 26
-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 26
- 제2절 관할, 가입자 26
- 제48조[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 기타 가입자의 관할] 26
- 제49조[가입자의 자격] 27
- 제3절 신고 27
- 제50조[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27
- 제51조[사적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 28
- 제4절 연합회의 임무 28
- 제52조[주 연합회의 임무] 28
- 제53조[연방연합회의 임무] 29
- 제53a조[요양보험의 의료진과의 협력] 29
- 제6장 재정 29
- 제1절 보험료 29
- 제54조[원칙] 29
- 제55조[보험료율, 최고표준소득액] 29
- 제56조[보험료의 면제] 30
- 제57조[표준소득액] 30
- 제58조[의무보험가입취업자의 보험료 부담] 31
- 제59조[기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31
- 제60조[보험료의 지불] 32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32
- 제61조[공적의료보험임의가입자 및 사적의료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금] 32
- 제3절 자산의 사용과 관리 34
- 제62조[요양보험조합의 자산] 34
- 제63조[운영자산] 34
- 제64조[예비비] 34
- 제4절 조정기금, 재정조정 34
- 제65조[조정기금] 34
- 제66조[재정조정] 35
- 제67조[월 재정조정] 35
- 제68조[연 재정조정] 35
- 제7장 요양보험조합과 급여제공자와의 관계 36
- 제1절 일반원칙 36
- 제69조[요양보장의 수임] 36
- 제70조[보험료율의 안정성] 36
- 제2절 요양시설과의 관계 36
- 제71조[요양시설] 36
- 제72조[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 37
- 제73조[요양계약의 체결] 37
- 제74조[요양계약의 해지] 38
- 제75조[요양에 관한 윤곽계약 및 연방권고안] 38
- 제76조[중재기관] 39
- 제3절 기타 요양인과의 관계 40
- 제77조[개인에 의한 재가요양] 40
- 제78조[요양보조수단에 관한 계약] 40
- 제4절 경제성의 심사와 품질보장 41
- 제79조[경제성의 심사] 41
- 제80조[요양의 품질보장과 계속적 발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41
- 제80a조[요양원과의 요양 및 품질합의] 41
- 제81조[절차규정] 42
- 제8장 요양비용의 지급 43
- 제1절 총칙 43
- 제82조[요양시설의 재정] 43
- 제82a조[교육비의 지급] 43
- 제83조[요양비지급규정] 44
- 제2절 입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45
- 제84조[산정원칙] 45
- 제85조[요양율절차] 45
- 제86조[요양율위원회] 46
- 제87조[숙박과 식사] 47
- 제87a조[요양원비용의 산정과 지불] 47
- 제88조[부가급여] 47
- 제3절 통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48
- 제89조[비용지급의 원칙] 48
- 제90조[통원요양급여의 수수료 규정] 48
- 제4절 비용상환, 주 요양위원회, 요양원의 비교 49
- 제91조[비용상환] 49
- 제92조[주 요양위원회] 49
- 제92a조[요양원의 비교] 49
- 제9장 정보보호와 통계 51
- 제1절 정보의 기초 51
-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51
- 제93조[적용법규] 51
- 제94조[요양보험조합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51
- 제95조[요양보험조합연합회에서의 인적정보] 51
- 제96조[인적정보의 공동처리와 사용] 52
- 제97조[의료진에서의 인적정보] 52
- 제97a조[감정인과 심사기관을 통한 품질보장] 52
- 제97b조[요양원감독관청과 사회부조리관리운영주체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52
- 제98조[연구계획] 52
- 제2관 요양보험조합의 정보기초 53
- 제99조[보험가입자 명부] 53
- 제100조[가족보험의 입증의무] 53
- 제101조[보험가입자 번호] 53
- 제102조[급여요건에 관한 사항] 53
- 제103조[급여관리운영주체 및 급여제공자의 표지] 53
- 제2절 급여정보의 전달 53
- 제104조[급여제공자의 의무] 53
- 제105조[요양급여의 비용정산] 54
- 제106조[변칙에 관한 합의] 54
- 제106a조[통보의무] 54
- 제3절 정보삭제, 정보제공의무 54
- 제107조[정보의 삭제] 54
- 제108조[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55
- 제4절 통계 55
- 제109조[요양통계] 55
- 제10장 사적요양보험 56
- 제110조[사적요양보험을 위한 규정] 56
- 재111조[위험조정] 57
- 제11장 품질보장, 기타 요양필요자 보호규정 57
- 제112조[원칙] 57
- 제113조[급여 및 품질증명] 58
- 제114조[현장심사] 58
- 제115조[품질심사의 결과] 59
- 제116조[비용규정] 60
- 제117조[요양원감독기관과의 협조] 61
- 제118조[요양시설의 조언과 심사에 관한 법규명령] 61
- 제119조[요양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원과 체결한 요양원계약] 62
- 제120조[재가요양에 있어서의 요양계약] 62
- 제12장 벌금규정 63
- 제121조[벌금규정] 63
- 제122조[경과규정] 6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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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7.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2005. 6. 8.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
| 독일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 독일 | 법률 | 요양시설법 | Heimgesetz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