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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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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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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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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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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2.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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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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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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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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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有機農業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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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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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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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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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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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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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87
목차
- 목차
-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2
-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 법제상의 조치 등 3
- 제6조 기본방침 3
- 제7조 추진계획 3
- 제8조 유기농업자 등의 지원 4
- 제9조 기술개발 등의 촉진 4
- 제10조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4
- 제11조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증진 4
- 제12조 조사의 실시 4
- 제1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유기농업추진활동의 지원 4
- 제14조 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4
- 제15조 유기농업자 등의 의견 반영 4
- 부칙(초록)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
| 유럽연합 | 법률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s) Regulations, 2017 |
| 일본 | 규칙 | 유기가공식품 농림 규격 |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 无公害农产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