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家事審判法
제정/개정일

2003. 7.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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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家事審判法
이형법령명

家審法
개정일

2003. 7. 25.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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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8号
제어번호

TLAW1200700426

목차
표지
가사심판법 일본 2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가사심판관 2
제3조 심판·조정의 기관 2
제4조 제척·기피 2
제5조 합의체의 구성원에 의한 심판 3
제6조 삭제 3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
제8조 이 법률에 정함이 없는 사항 3
제2장 심판 3
제9조 심판 사항 3
제10조 참여원 7
제10조의2 참여원의 여비·일당·숙박료 8
제11조 심판사건의 조정회부 8
제12조 이해관계인의 강제참가 8
제13조 심판의 효력발생시 8
제14조 즉시항고 8
제15조 심판의 효력 8
제15조의2 호적기재의 촉탁 8
제15조의3 심판 전의 보전처분 8
제15조의4 유산의 환가처분 9
제15조의5 이행의 조사 권고 9
제15조의6 이행명령 10
제15조의7 임치 10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 10
제3장 조정 10
제1절 통칙 10
제17조 조정사건의 범위 10
제18조 조정전치주의 10
제19조 수소재판소의 조정이관 10
제20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11
제21조 조정의 성립과 효력 11
제22조 조정위원회의 조직 11
제22조의2 가사조정위원의 직무 11
제22조의3 가사조정위원의 수당 등 12
제23조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 12
제24조 조정에 갈음하는 심판 12
제25조 전 2 조의 심판에 대한 이의 12
제25조의2 조정과 이행의 조사 권고 등 13
제26조 조정불성립과 심판 소송으로의 이행 13
제2절 가사조정관 13
제26조의2 13
제26조의3 14
제26조의4 14
제4장 벌칙 14
제27조 15
제28조 명령위반에 대한 과료의 제재 15
제29조 과료심판의 집행 15
제30조 합의의 비밀을 누설한 죄 15
제31조 개인의 비밀누설죄 15
부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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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5.
법원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5.	가사심판법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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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부모책임법	Forældreansvarsloven
독일	법률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가사사건절차법	家事事件手続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페루	법률	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III.II.IV.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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