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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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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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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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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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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4. 06 제정 / 2005. 07.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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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노인주거관련법제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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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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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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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高齢者住まい法,高齢者居住安定法,高齢者居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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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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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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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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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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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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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2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469
목차
- 목차
-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 제3조 (기본방침) 2
- 제2장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등 3
- 제1절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등 3
- 제4조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 3
- 제5조 (등록 신청) 3
- 제6조 (등록 실시) 4
- 제7조 (등록 거부) 4
- 제8조 (등록 변경) 4
- 제9조 (등록부 열람) 5
- 제10조 (준수 사항) 5
- 제11조 (집세 채무보증) 5
- 제12조 (조언 또는 지도) 5
- 제13조 (등록 사항의 정정 등) 5
- 제14조 (등록 취소) 6
- 제15조 (등록 삭제) 6
- 제16조 (등록 취소 등 후의 집세채무보증) 6
- 제2절 지정 등록기관 6
- 제17조 (지정 등록기관의 지정 등) 6
- 제18조 (결격 조항) 7
- 제19조 (지정의 기준) 7
- 제20조 (지정의 공시 등) 8
-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등) 8
- 제22조 (등록사무 규정) 8
- 제23조 (장부의 비치 등) 9
- 제24조 (감독 명령) 9
- 제25조 (보고, 검사 등) 9
- 제26조 (등록사무의 휴·폐지) 10
- 제27조 (지정의 취소 등) 10
- 제28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11
- 제29조 (등록 수수료) 11
-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 12
- 제1절 공급 계획의 인정 등 12
- 제30조 (공급 계획의 인정) 12
- 제31조 (인정의 기준) 13
- 제32조 (계획인정의 통지) 14
- 제33조 (공급 계획의 변경) 14
- 제34조 (조언 및 지도) 14
- 제35조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의 등록의 신청) 14
- 제36조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 15
- 제37조 (보고 징수) 15
- 제38조 (지위 승계) 15
- 제38조 (개선 명령) 15
- 제40조 (계획인정의 취소) 16
- 제2절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지원 조치 16
- 제41조 (정비에 필요한 비용보조) 16
- 제42조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은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집세) 16
- 제43조 (집세 감액에 필요한 비용보조) 17
- 제44조 (주택금융공고의 업무의 특례) 17
- 제45조 (공고 등의 융자 배려) 19
- 제46조 (농지소유자등임대주택건설융자이자보급 임시조치법의 특례 19
- 제47조 (자금확보 등) 20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등 20
- 제4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20
- 제49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의 보조) 20
- 제50조 (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공급 요청) 21
- 제51조 (요청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기구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조) 21
- 제52조 (요청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22
- 제53조 (기구에 대한 비용의 보조) 22
- 제54조 (보조 등에 관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23
- 제55조 (공영주택의 사용) 23
- 제5장 종신건물임대차 25
- 제56조 (사업인가 및 차지자가법의 특례) 25
- 제57조 (사업인가 신청서) 25
- 제58조 (인가 기준) 26
- 제59조 (사업인가의 통지) 27
- 제60조 (사업의 변경) 28
- 제61조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임대차) 28
- 제62조 (인가사업자에 의한 종신건물임대차의 해약의 신청) 28
- 제63조 (임차인에 의한 종신건물임대차의 해약 신청 등) 29
- 제64조 (강행규정) 29
- 제65조 (임차인 사망 후의 동거자의 일시 거주) 29
- 제66조 (동거 배우자 등의 계속거주의 보호) 30
- 제67조 (임차료 개정 특약이 있는 경우의 차지차가법의 특례) 31
- 제68조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31
- 제69조 (조언 및 지도) 31
- 제70조 (보고의 징수) 31
- 제71조 (지위의 승계) 31
- 제72조 (개선 명령) 32
- 제73조 (사업인가의 취소) 32
- 제74조 (사업의 폐지) 32
- 제75조 (사업인가의 취소 등 후의 건물임대차계약의 효력) 32
- 제6장 가령대응구조 등을 가지는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 33
- 제76조 (공고법의 특례) 33
- 제77조 (사망시 일괄상한 방법에 의한 주택개량자금대부에 관한 채무보증) 33
- 제7장 고령자거주지원센터 34
- 제78조 (고령자거주지원센터) 34
- 제79조 (지정 공시 등) 34
- 제80조 (업무) 35
- 제81조 (업무의 위탁) 35
- 제82조 (채무보증업무규정) 35
- 제83조 (사업 계획 등) 35
- 제84조 (구분 경리) 36
- 제85조 (장부비치 등) 36
- 제86조 (감독 명령) 36
- 제87조 (보고, 검사 등) 36
- 제88조 (지정이 취소 등) 37
- 제8장 잡칙 37
- 제89조 (국토교통장관의 권한의 위임) 37
- 제90조 (대도시 등의 특례) 38
- 제9장 벌칙 38
- 제91조 38
- 제92조 38
- 제93조 38
- 제94조 39
시간순보기
-
2004. 3. 31.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2005. 7. 6.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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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8.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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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권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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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6.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3. 31.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개정 | 2005. 7. 6.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6. 6. 8.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건설교통부 |
| 개정 | 2011. 6. 24.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권칠우 |
| 개정 | 2017. 4. 26.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건설교통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利法 |
| 독일 | 법률 |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
| 독일 | 법률 |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노인복지법 | Older Americans Act |
| 미국 | 법률 | 노인인권보호 | Elder Justi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급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일본 | 명령 |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영주택법 | 公営住宅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보건법 | 老人保健法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인복지법 | 老人福祉法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高齢社会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영주택법 | 公営住宅法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노인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령보장법 | Old Age Security Act |
| 프랑스 | 법률 |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프랑스 | 명령 |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
| 프랑스 | 명령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필리핀 | 법률 | 노인 복지 확대법(2010) |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