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業登記法
제정/개정일

1963. 7. 9. 제정 / 2003. 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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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業登記法
제정일

1963. 7. 9.
개정일

2003. 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1号
제어번호

TLAW1200700533

목차
표지
상업등기법
제1장 등기소 및 등기관 2
제1조(관할등기소) 2
제2조(사무의 위임) 2
제3조(사무의 정지) 2
제4조(등기관) 2
제5조 2
제2장 등기부 등 3
제6조(상업등기부) 3
제7조(등기부 등의 반출금지) 3
제8조(등기부의 멸실과 회복) 3
제9조(등기부 등의 멸실방지) 4
제10조(등기부 등의 열람) 4
제11조(등초본의 교부 등) 4
제12조(인감증명) 4
제12조의2(전자적 기록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조치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의증명) 4
제13조(수수료) 6
제3장 등기절차 6
제1절 통칙 6
제14조(당사자신청주의) 6
제15조(촉탁에 의한 등기) 6
제16조(당사자 출석주의) 7
제17조(등기신청의 방식) 7
제18조(신청서의 첨부서면) 7
제19조 7
제19조의2(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전자적 기록) 7
제20조(인감의 제출) 8
제21조(접수) 8
제22조(수령증) 8
제23조(등기의 순서) 8
제24조(신청의 각하) 8
제25조(제소기간 경과 후의 등기) 9
제26조(행정구획 등의 변경) 10
제2절 상호의 등기 10
제27조(유사상호등기의 금지) 10
제28조(등기사항 등) 10
제29조(변경 등의 등기) 10
제30조(상호의 양도 또는 상속의 등기) 10
제31조(영업양도시의 면책등기) 11
제32조(상속인에 의한 등기) 11
제33조(상호등기의 말소) 11
제34조 11
제35조(본점의 이전 등과 관련된 상호의 가등기) 11
제35조의2(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상호의 가등기) 12
제35조의3(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 12
제36조(예정기간의 연장의 등기 등) 12
제37조(상호가등기의 말소신청) 13
제38조(상호가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13
제39조(상호의 가등기와 제27조의 규정의 적용) 14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14
제41조(공탁금의 반환 등) 14
제42조(시정촌의 의의) 14
제3절 미성년자 및 후견인의 등기 14
제43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15
제44조(신청인) 15
제45조(첨부서면) 15
제46조 15
제47조 15
제48조(후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16
제49조(신청인) 16
제50조(첨부서면) 16
제4절 지배인의 등기 16
제51조(등기사항 등) 16
제52조(회사의 지배인의 특칙) 17
제53조 17
제5절 합명회사의 등기 17
제54조(첨부서면의 통칙) 17
제55조(설립등기) 17
제56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17
제57조(본점 이전의 등기) 18
제58조 18
제59조 18
제60조 18
제61조(해산등기) 19
제62조(청산인의 등기) 19
제63조 19
제64조(청산종료의 등기) 19
제65조(계속의 등기) 19
제66조(합병의 등기) 20
제67조 20
제68조 20
제69조 20
제70조 21
제71조(조직변경의 등기) 21
제72조 21
제73조 21
제6절 합자회사의 등기 21
제74조(설립등기) 21
제75조(출자이행의 등기) 21
제76조(합병등기) 22
제77조(준용규정) 22
제78조(조직변경 등의 등기) 22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22
제79조(첨부서면의 통칙) 22
제80조(설립등기) 23
제80조의2(중요재산위원회의 등기) 23
제81조(이사 등의 변경등기) 23
제82조(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 24
제82조의2(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등기) 24
제83조(전환예약권부 주식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 24
제83조의2(강제전환조항부 주식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 24
제84조(준비금의 자본편입에 의한 변경등기) 24
제84조의2(주식병합에 의한 변경등기) 25
제85조 삭제 25
제86조(주식소각에 의한 변경등기) 25
제86조의2(주식양도제한의 등기) 25
제87조(자본감소에 의한 변경등기) 25
제88조(명의개서대리인 등의 설치에 의한 변경등기) 25
제89조(신주예약권의 등기) 25
제89조의2(신주예약권의 소각에 의한 변경등기) 26
제89조의3(주식교환의 등기) 26
제89조의4(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 27
제89조의5(동시신청) 27
제89조의6(회사분할의 등기) 28
제89조의7 28
제89조의8 29
제89조의9 29
제89조의10 30
제90조(합병등기) 30
제91조 31
제91조의2(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31
제92조(준용규정) 31
제93조(조직변경의 등기) 32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32
제94조(첨부서면의 통칙) 32
제95조(설립등기) 32
제96조(자본증가에 의한 변경등기) 33
제97조(자본감소에 의한 변경등기) 33
제97조의2(회사분할의 등기) 33
제97조의3 33
제98조(합병등기) 34
제99조 34
제100조(계속의 등기) 34
제101조(준용규정) 34
제102조(조직변경의 등기) 35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35
제102조의2(관할의 특례) 35
제103조(신청인) 35
제104조(외국회사의 등기) 35
제105조(변경등기) 35
제106조(준용규정) 36
제10절 등기의 경정 및 말소 37
제107조(경정) 37
제108조 37
제109조(말소의 신청) 37
제110조(직권말소) 37
제111조 38
제112조 38
제113조 38
제3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38
제113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의 취급) 38
제113조의3(등기사항의 적요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 38
제113조의4(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등) 39
제113조의5(수수료) 39
제113조의6(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39
제113조의7(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40
제113조의8 40
제4장 잡칙 41
제114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1
제114조의2(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의 적용제외) 41
제114조의3(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제외) 41
제114조의4(심사청구사유) 41
제115조(심사청구서) 41
제116조(심사청구사건의 처리) 41
제117조 41
제118조 41
제119조(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의 적용제외) 42
제120조(성령으로의 위임) 42
부칙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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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3. 5. 30.
법원도서관
2016. 5.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6.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21.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3. 5. 30.	상업등기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6. 5. 27.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6. 14.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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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러시아	법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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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상업등기법전	商業登記法典
중국	명령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	公司登记管理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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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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