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개정일

2004. 12. 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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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일

2004. 12. 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PL 108-458
제어번호

TLAW1200700685

목차
표지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
제1조 소제; 목차 2
제I장 정보계의 개혁 2
제1001조 약칭 2
제A절 국가정보원장의 설치 2
제1011조 정보계 관리의 구조조정 및 개선 2
제1012조 국가정보의 개정된 용어 정의 29
제1013조 국방부 및 중앙정보국 간의 작전공조를 위한 공동절차 29
제1014조 정보관련 활동을 책임지는 일정한 관리의 선임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30
제1015조 고위관리직 보수표 관련 사항 31
제1016조 정보공유 32
제1017조 정보계에 의한 정보의 대안적 분석 39
제1018조 권한의 시행 및 보존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 39
제1019조 분석의 완전성에 관한 책임의 배정 39
제1020조 정보분석의 객관성 보장 41
제B절 국가테러방지센터, 국가무기확산방지센처 및 국가정보센터 41
제1021조 국가테러방지센터 41
제1022조 국가무기확산방지센터 45
제1023조 국가정보센터 46
제C절 정보계 합동위원회 48
제1031조 정보계합동위원회 48
제D절 정보계를 위한 교육 개선 49
제1041조 부가적 교육 및 훈련 요건 49
제1042조 분야별 교차 교육 및 훈련 50
제1043조 정보계 장학 프로그램 51
제E절 정보활동의 부가적 개선 55
제1051조 서비스 및 국립연구소, 정보계 55
제1052조 오픈소스(Open-Source) 정보 55
제1053조 국가정보준비단 56
제F절 사생활 및 시민권 57
제1061조 사생활 및 시민권 감시 위원회 57
제1062조 사생활 및 시민권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의회의 인식 62
제G절 조정 및 기타 개정 62
제1071조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정보국장의 역할에 관한 용어 조정 62
제1072조 기타 용어 조정 67
제1073조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의한 정보계 소속기관 69
제1074조 국가외국정보프로그램의 국가정보프로그램 재지정 70
제1075조 피대체 권한의 삭제 70
제1076조 「1947년 국가안보법」 목차수정 70
제1077조 중앙정보국장 겸직에 관한 용어 조정 71
제1078조 국가정보원장실에 관한 감찰관 설치권 72
제1079조 윤리 관련 사항 72
제1080조 재산 및 서비스를 획득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에 관한 해석 73
제1081조 일반적 참조 73
제H절 이전, 직위페지, 이동 등 73
제1091조 정복계 관리 직원의 이전 73
제1092조 테러위험통합센터의 이전 74
제1093조 중앙정보국 차관보 직위 폐지 74
제1094조 시행계획 74
제1095조 정보계 개혁 시행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보고 75
제1096조 이동 권한 75
제1097조 시행일 75
제I절 기타 사항 76
제1101조 군사정보장교의 진급 및 전문적 군사교육학교 선발률에 관한 연구 76
제1102조 공익비밀해제(Public Interest Declassification)위원회 권한의 확대 및 개선 76
제1103조 일부무효 78
제II장 연방수사국(FBI) 78
제2001조 FBI의 정보능력 개선 78
제2002조 FBI 정보이사회 80
제2003조 FBI 정보경력개발 서비스 81
제2004조 FBI 준비단 82
제2005조 FBI의 정년 83
제2006조 FBI의 번역사 사용 84
제III장 비밀취급인가 84
제3001조 비밀취급인가 84
제IV장 수송안전 90
제A절 수송안전을 위한 국가전략 90
제4001조 수송안전을 위한 국가전략 91
제B절 항공보안 93
제4011조 생체확인 또는 기타 기술의 사용에 관한 규정 93
제4012조 진보형 항공기 승객 사전검색 96
제4013조 공항검색대 검색장비의 배치 및 사용 100
제4014조 진보형 공항검색대 검색장치 102
제4015조 검색인력 수행 개선 102
제4016조 연방기내경찰 102
제4017조 연방기내경찰의 최대 배치에 관한 국제합의 103
제4018조 외국기내경찰 훈련 103
제4019조 일렬 수하물 검색 104
제4020조 수하물 검색구역 감시 105
제4021조 무선통신 105
제4022조 개선된 조종사 면허증 106
제4023조 항공보안 요원 106
제4024조 개선된 폭발물 탐색시스템 107
제4025조 금지품 목록 107
제4026조 휴대형 대공시스템(MANPADS) 107
제4027조 기술적 수정 110
제4028조 비행갑판 이차 장벽에 관한 보고 111
제4029조 항공보안 재원의 승인연장 111
제C절 항공화물안전 111
제4051조 내폭발성 화물·수하물 컨테이너 사용평가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111
제4052조 항공화물안전 112
제4053조 항공화물안전규정 113
제4054조 국제 항공화물 위협에 관한 보고서 113
제D절 해상안전 114
제4071조 선박 승객 경계명단 114
제4072조 일정한 계획, 보고서 및 평가의 완성기한 115
제E절 총칙 116
제4081조 용어의 정의 116
제4082조 시행일 117
제V장 국경 보호, 출입국 및 비자 관련 사항 117
제A절 진보 기술 북부 국경보안 파일럿 프로그램 117
제5101조 설치 117
제5102조 프로그램 요건 117
제5103조 행정 관련 사항 118
제5104조 보고서 118
제5105조 처분승인 118
제B절 국경 및 출입국 관리 119
제5201조 국경감시 119
제5202조 전임 국경순찰요원의 증원 119
제5203조 출입국세관관리국 전임 수사관의 증원 120
제5204조 유치시설 확충 120
제C절 사증요건 120
제5301조 사증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접 120
제5302조 사증신청 123
제5303조 시행일 123
제5304조 사증 및 기타 여행 문서의 철회 123
제D절 출입국관리 개혁 124
제5401조 일정한 외국인의 입국허용 124
제5402조 테러조직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125
제5403조 보호소 시스템 내 테러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125
제E절 외국에서 고문, 초사법적 살인 또는 기타 잔혹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127
제5501조 외국에서 고문 또는 초사법적 살인을 범한 외국인의 입국불허 및 추방 127
제5502조 특히 중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범한 외국정부관리의 입국불허 및 추방 128
제5503조 입국불허의 포기 129
제5504조 고문, 초사법적 살인, 또는 중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도덕성 지표 129
제5505조 특별수사대 설치 129
제5506조 시행보고서 130
제VI장 테러예방 131
제A절 외국권력(Foreign Powers)의 요원인 개별 테러범 131
제6001조 외국권력의 요원인 개별 테러범 131
제6002조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에 의한 부가적 반기보고 131
제B절 자금세탁 및 테러범 자금조달 133
제6101조 금융범죄관리국(FinCEN)에 관한 부가적 승인 133
제6102조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전략 재승인 134
제C절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터러방지법 자구수정 134
제6201절 약칭 134
제6202조 공법 제107-56호에 관한 자구수정 134
제6203조 타법조항의 자구수정 137
제6204조 검토삭제 138
제6205조 시행일 138
제D절 부가적 집행도구 139
제6301조 보안인쇄 조판인쇄국 139
제6302조 일정한 국제자금송금의 보고 140
제6303조 테러범 자금조달 141
제E절 전과 확인 147
제6401조 「보호법」 147
제6402조 청원경찰직(private security officer) 신청인의 전과 검토 147
제6403조 전과 기록 신원 조회 151
제F절 대배심 정보공유 153
제6501조 대배심 정보공유 153
제G절 테러행위에 대한 물적 지원의 제공 155
제6601조 약칭 155
제6602조 외국의 테러조직으로부터 군대식 훈련 수료 155
제6603조 테러행위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사항 156
제6604조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160
제H절 「2004년 테러범 및 군사적 속임수 차단법」 160
제6701조 약칭 160
제6702조 속임수 및 회복 비용 160
제6703조 테러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의 방해 및 허위진술 162
제6704조 용어 정의의 명시 163
제I절 「2004년 대량파괴 무기금지의 개선에 관한 법률」 163
제6801조 약칭 163
제6802조 대량파괴 무기 163
제6803조 미국에 대한 핵 및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에 가담 165
제J절 「2004년 테러범의 파괴용 무기 접근방지법」 167
제6901조 약칭 167
제6902조 조사결과 및 목적 167
제6903조 항공기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체계 168
제6904조 원자무기 170
제6905조 방사성물질 살포장치 171
제6906조 두창바이러스 172
제6907조 통신의 도청 174
제6908조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323b조제g항제5호제B목의 수정사항 174
제6909조 미연방법전 제18편 제1956조제c항제7호제D목의 수정사항 174
제6910조 수출허가 절차 175
제6911조 사무적인 내용의 수정 175
제K절 테러범의 공판 전 구금 176
제6951조 약칭 176
제6952조 테러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판 전 구금에 대한 기본 전제 176
제VII장 9/11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176
제7001조 약칭 176
제A절 테러와의 전쟁에서 외교, 해외원조 및 군사 176
제7101조 조사결과 176
제7102조 테러범 피난처 177
제7103조 파키스탄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공약 181
제7104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 182
제7105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194
제7106조 회교주의자의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 194
제7107조 독재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95
제7108조 자유로운 언론매체 및 다른 미국적 가치 196
제7109조 국무부의 여론외교 책임 198
제7110조 여론외교에 관한 교육훈련 200
제7111조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 장려 201
제7112조 회교권에 미국 장학금 및 교류계획의 확대 203
제7113조 회교도 인구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비계획 204
제7114조 국제청년 기회펀드 206
제7115조 테러와의 전쟁에 경제정책의 사용 207
제7116조 중동제휴정책 208
제7117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종합적인 연합전략 208
제7118조 테러 자금조달 209
제7119조 외국 테러단체의 지정 210
제7120조 의회에 대한 보고 213
제7121조 「Case-Zablocki법」의 요건 217
제7122조 시행일 219
제B절 테러범의 여행 및 효과적인 심사 219
제7201조 대테러범 여행첩보 219
제7202조 인신밀매 및 불법거래센터 설치 225
제7203조 영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기능 226
제7204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된 증명서의 사용을 통한 테러범 여행을 추적 및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 227
제7205조 국제 여행증명서 및 이름을 토대로 하는 요주인물 명단에 이름의 로마자 음역을 위한 국제적 기준 230
제7206조 출입국관리 보안조치 230
제7207조 비자면제 참가자를 위한 기술에 관한 확인 231
제7208조 생체인식 출입국자료시스템 231
제7209조 여행증명서 238
제7210조 테러범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외국공항에서 사전검사의 강화 240
제7211조 출생증명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241
제7212조 운전면허증 및 개인신분증 244
제7213조 사회보장카드 및 번호 248
제7214조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사회보장계정번호의 표시 금지 250
제7215조 테러범 여행 관련 프로그램 250
제7216조 위조 및 관련 행위에 대한 형벌의 강화 251
제7217조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여권에 관한 연구 251
제7218조 국무부에 비자 및 여권보안 프로그램 설치 252
제7219조 시행일 254
제7220조 신분증에 대한 기준 254
제C절 국가적 준비태세 258
제7301조 사건지휘체제 258
제7302조 국가 수도권에 대한 상호부조 259
제7303조 공공 안전통신의 공동이용 가능성 제고 263
제7304조 지역별 모범 전략계획 예비프로젝트 269
제7305조 민간부문의 준비태세 270
제7306조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대비태세의 평가 270
제7307조 북부사령부 및 미국 국토의 방어 272
제7308조 시행일 272
제D절 국토안보 272
제7401절 1차 대응팀에 대한 의회의 의견 272
제7402조 산업계 노력의 조정 272
제7403조 전국적인 비상사태 통지체계에 대한 연구 273
제7404조 경보체계를 현대적 디지털시대로 이동하기 위한 연구 273
제7405조 필요한 조정 274
제7406조 비상사태 준비태세협정 274
제7407조 마약단속국(Counternarcotics Office)의 책임 274
제7408조 특정 직원의 업무성적 평가에 마약단속활동 활용 277
제E절 공공안전 영역 279
제7501조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최종시한 279
제7502조 이동통신 성능과 요건에 대한 조사 280
제F절 정부 이양 281
제7601조 정부 이양 281
제G절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및 협력 개선 283
제7701조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및 협력 283
제7702조 정의 284
제7703조 재무장관의 보고 및 증언 확대 요건 285
제7704조 미국정부 노력의 공조 285
제H절 비상 금융 대비 286
제7801조 재무장관의 위임 권한 286
제7802조 금융서비스업 대비 및 대응과 소비자 교육을 위한 재무부의 지원 286
제7803조 「2004년 긴급증권대응법」 287
제7804조 민간부문 대비 290
제VIII장 기타 현안 290
제A절 정보 현안 290
제8101조 정보기관의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 및 분석센터 이용 290
제B절 국토안보부 현안 291
제8201조 국토안보 지리공간 정보 291
제C절 국토안보 시민권과 시민자유 보호 293
제8301조 약칭 293
제8302조 국토안보부 임무 293
제8303조 시민권과 시민자유 책임자 293
제8304조 감사관실에 의한 시민권 및 시민자유 보호 294
제8305조 개인정보 책임자 295
제8306조 국토안보부의 인간 연구 피험자 보호 296
제D절 기타 현안 296
제8401조 정보 보안 요구에 대한 기관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클링거-코헨법」(「정보관리혁신법」) 조항의 개정 296
제8402조 전사적 아키텍처 296
제8403조 재무 공개 및 기록 297
제8404조 항공 탑승객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항공권을 이행하여야 하는 항공회사의 요건 연장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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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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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2. 6.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일본	법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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