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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7. 3. 31. 개정
  • 주기 사항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번역자료 출처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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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登記事務処理円滑化法
  • 개정일
    2007. 3.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3号
  • 제어번호
    TLAW1200700782
목차
  • 목차
  • 표지
  •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취직 2
  • 제2조 등기파일의 기록 2
  • 제3조 등기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 2
  • 제4조 동전 3
  • 제5조 국가의 책무 3
  • 제6조 타 법률의 적용 제외 3
  • 제7조 성령에의 위임 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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