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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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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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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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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5.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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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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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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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
- 제정일
- 2007. 05. 23.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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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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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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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VGP/PSL 2770998
-
- 제어번호
- TLAW1200700798
목차
- 목차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
| 대만 | 명령 | 중의사검핵방법 | 中醫師檢覈辦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료법 시행세칙 | 醫療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사법 시행세칙 | 醫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독일 | 명령 |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규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병원재정지원법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 의사법 개정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
| 독일 | 명령 |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명령 | 치과의사 면허규칙 |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명령 |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간호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러시아 | 법률 |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원격의료법 (1997) | Telemedicine Act 199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이미용법 |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 미국 | 명령 | 이미용 규정 |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HIPAA 행정 간소화 |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 Acupunctur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베트남 | 법률 | 진단·치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법률 | 진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명령 | 진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브루나이 | 법률 | 2016 미용 및 건강시설법 | Perintah Establismen Kecantikan dan Kesihatan, 2016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
| 스웨덴 | 법률 | 가정의에 관한 법률 | Lag (1993:588) 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공중보건법(1936) | Public Health Act 1936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령 | 旅館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미용사법 | 美容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미용사법 | 美容師法 |
| 일본 | 법률 | 공중욕장법 | 公衆浴場法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령 | 旅館業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여관업법 시행규칙 | 旅館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
| 일본 | 법률 | 이용사법 | 理容師法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
| 중국 | 규칙 |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 Cosmetology Act |
| 태국 | 법률 | 1998년 의료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1994년 치과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1966년 서비스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บริการ พ.ศ. ๒๕๐๙ |
| 태국 | 법률 |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
| 태국 | 법률 | 1982년 의료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
| 태국 | 법률 | 2016년 보건사업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เพื่อ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๕๙ |
| 태국 | 법률 |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
| 프랑스 | 명령 |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명령 |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명령 |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프랑스 | 명령 |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