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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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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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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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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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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5. 15 제정 / 2007.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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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5호 및 2007년 6월 13일 법률 제8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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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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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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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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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暴対法,暴力団対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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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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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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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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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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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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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2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803
목차
- 목차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지정 3
- 제4조 4
- 제5조 의견 청취 5
- 제6조 6
- 제7조 지정의 공시 6
- 제8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 6
- 제2장 폭력적 행위의 규제등 7
- 제1절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등 7
- 제9조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 8
- 제10조 폭력적 요구행위의 청탁등의 금지 10
- 제11조 폭력적 요구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11
- 제12조 11
- 제12조의2 11
- 제12조의3 준폭력적요구행위의 요구 등의 금지 12
- 제12조의4 준폭력적요구행위의 요구 등에 대한 조치 12
- 제12조의5 준폭력적요구행위 금지 13
- 제12조의6 준폭력적요구행위에 대한 조치 14
- 제2절 부당한 요구행위등에 의한 피해회복 등을 위한 원조 14
- 제13조 폭력적요구행위 또는 준폭력적요구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원조 14
-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원조 15
- 제3장 대립항쟁시의 사무소 사용제한 등 15
- 제15조 사무소의 사용제한 15
- 제15조의2 지정폭령단의 대표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17
- 제15조의3 17
- 제4장 가입강요의 규제 기타 규제 등 17
- 제1절 가입강요의 규제등 17
- 제16조 가입강제등의 금지 17
- 제17조 가입강요명령 등의 금지 18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20조 단지 강요 등의 금지 19
- 제21조 단지 강요의 명령 등의 금지 20
- 제22조 단지 강요등에 대한 조치 20
- 제23조 20
- 제24조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등의 금지 21
- 제25조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의 요구 등의 금지 21
- 제26조 소년에 대한 문신강요 등에 대한 조치 21
- 제27조 22
- 제28조 이탈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한 원호 등 22
- 제2절 사무소 등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등 22
- 제29조 22
- 제30조 사무소등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23
- 제5장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23
- 제31조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23
- 제32조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25
- 제6장 잡칙 25
- 제33조 보고 및 출입 25
- 제34조 청문 26
- 제35조 임시명령 27
- 제36조 공안위원회의 보고등 28
- 제37조 불복신청등 28
- 제38조 심사전문위원 29
- 제39조 명령등을 행하는 공안위원회 29
- 제40조 경찰청장관에게로의 권한 위임 30
- 제41조 방면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31
- 제42조 공안위원회의 사무위임 31
- 제43조 행정수속법의 적용 제외 31
- 제44조 경과조치 31
- 제45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32
- 제7장 벌칙 32
- 제46조 32
- 제47조 32
- 제48조 32
- 제49조 33
- 제50조 3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5. 15.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13.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프랑스 | 법률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