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정/개정일

2005. 04.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광고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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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이형법령명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개정일

2005. 04.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5号
제어번호

TLAW1200800029

목차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2
제4조 부당한 표시의 금지 3
제5조 공청회 및 고시 3
제6조 배제명령 4
제7조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제8조 심판절차 등 4
제9조 배제명령의 효력 등 5
제9조의 2 도도부현 지사의 지시 5
제9조의 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 청구 5
제9조의 4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등 6
제9조의 5 기술적 조언 및 권고, 자료 제출 요구 6
제9조의 6 시정 요구 6
제10조 공정경쟁규약 7
제11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등 8
제12조 벌칙 8
부칙 초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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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7.
국회도서관
2005. 4. 27.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4. 27.
농림부
2014. 6. 1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5. 4.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농림부
개정	2014. 6.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러시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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