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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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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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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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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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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13 제정 / 2003. 05.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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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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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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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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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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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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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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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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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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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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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133
목차
- 목차
-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명칭 2
- 제3조 기구의 목적 2
- 제4조 사무소 2
- 제5조 자본금 2
- 제2장 임원 및 직원 2
- 제6조 임원 2
-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 제8조 임원의 임기 2
- 제9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3
-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 제3장 업무 등 3
- 제11조 업무의 범위 3
- 제12조 업무의 위탁 3
- 제13조 구분경리 3
- 제14조 이익 및 손실처리의 특례 등 3
- 제4장 잡칙 4
- 제15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4
- 제16조 보고 및 검사 4
- 제1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4
- 제18조 주무대신(主務大臣) 등 4
- 제19조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적용의 특례 4
- 제20조 국가공무원숙사법(國家公務員宿舍法)의 적용제외 4
- 제21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
- 제5장 벌칙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부칙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
| 대만 | 법률 |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
| 독일 | 법률 | 고령단시간근로법 | Altersteil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고령단시간근로법 | Altersteil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미국 | 법률 |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미국 |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미국 | 법률 | 장애인고용평등법 |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
| 미국 | 법률 |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 Randolph-Sheppard Act |
| 미국 | 법률 | 랜돌프-셰퍼드법 | Randolph-Sheppard Act |
| 미국 | 법률 | 고용 시 연령 차별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
| 영국 | 법률 | 불구자(고용)법(1944) |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장애인 취업 조례 | 残疾人就业条例 |
| 프랑스 | 법률 |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