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0. 07. 25 제정 /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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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障害者雇用促進法
제정일

1960. 07. 25.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7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40

목차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의의) 2
제3조(기본적 이념) 3
제4조 3
제5조(사업주의 책무) 3
제6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7조(장해자고용대책기본방침) 3
제2장 직업 리허빌리테이션의 추진 3
제1절 통칙 3
제8조(직업 리허빌리테이션의 원칙) 3
제2절 직업소개 등 3
제9조(구인의 개척 등) 3
제10조(구인의 조건 등) 3
제11조(직업지도 등) 4
제12조(장해자직업센터와의 연대) 4
제13조(적응훈련) 4
제14조(적응훈련의 알선) 4
제15조(적응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 4
제16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4
제17조(취직 후의 조언 및 지도) 4
제18조(사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 4
제3절 장해자직업센터 4
제19조(장해자직업센터의 설치 등의 업무) 4
제20조(장해자직업종합센터) 4
제21조(광역장해자직업센터) 5
제22조(지역장해자직업센터) 5
제23조(명칭사용의 제한) 5
제24조(장해자직업카운셀러) 5
제25조(장해자직업센터 상호간의 연락 및 협력 등) 5
제26조(직업 리허빌리테이션 조치의 무료실시) 6
제4절 장해자고용지원센터 6
제27조(지정) 6
제28조(업무) 6
제29조(지역장해자직업센터와의 관계) 6
제30조(사업계획 등) 6
제31조(감독명령) 6
제32조(지정의 취소 등) 7
제5절 장해자취업·생활지원센터 7
제33조(지정) 7
제34조(업무) 7
제35조(준용) 7
제36조(비밀유지의무) 7
제3장 신체장해자 또는 지적장해자의 고용의무 등에 기초한 고용의 촉진 등 7
제1절 신체장해자 또는 지적장해자의 고용의무 등 7
제37조(신체장해자 또는 지적장해자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 7
제38조(고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7
제39조(채용상황의 통보 등) 8
제40조(임면에 관한 상황의 통보) 8
제41조(국가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8
제42조(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8
제43조(일반사업주의 고용의무 등) 8
제44조(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에 관한 특례) 9
제45조 9
제46조(일반사업주의 신체장해자 또는 지적장해자의 고용에 과한 계획) 10
제47조(일반사업주에 관한 공표) 10
제48조(특정신체장해자) 10
제2절 장해자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및 장해자고용납부금의 징수 11
제1관 장해자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11
제49조(납부금관계업무) 11
제50조(장해자고용조정금의 지급) 12
제51조(조성금의 지급) 12
제52조(자료의 제출 등) 12
제2관 장해자고용납부금의 징수 12
제53조(장해자고용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12
제54조(납부금액 등) 12
제55조 13
제56조(납부금의 납부 등) 13
제57조(납부금의 연납) 13
제58조(추징금) 13
제59조(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4
제60조(연체금) 14
제61조(선취특권의 순위) 14
제62조(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14
제63조(시효) 14
제64조(징수금의 귀속) 14
제65조(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불복신청) 14
제67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4
제68조(정령에의 위임) 15
제3절 중도신체장해자 또는 중도지적장해자인 단시간노동자 등에 관한 특례 15
제69조(고용의무 등 및 납부금관계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
제70조(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중도신체장애자 또는 중도지적장해자인 단시간근무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15
제71조(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중도신체장해자 또는 중도지적장해자인 단시간노동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15
제72조(중도신체장해자 또는 중도지적장해자인 단시간노동자에 관한 납부금 관계업무의 실시 등) 16
제4절 신체장해자 및 지적장해자 이외의 장해자에 관한 특례 16
제73조(정신장해자에 관한 조성금지급업무의 실시 등) 16
제74조(신체장해자 등 이외의 장해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등) 16
제4장 잡칙 17
제75조(장해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연구 등) 17
제76조(장해자의 고용에 관한 홍보·개발) 17
제77조(장해자가 된 노동자의 고용을 계속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 등) 17
제78조(장해자고용추진자) 17
제79조(장해자직업생활상담원) 17
제80조(장해자인 단시간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조치) 17
제81조(해고의 신고) 17
제82조(보고 등) 18
제83조(연락 및 협력) 18
제84조(권한 위임) 18
제85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
제5장 벌칙 18
제86조 18
제87조 18
제88조 18
제89조 18
제90조 19
부칙 생략 19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71호) 19
제1조(시행기일) 19
별표 장해의 범위(제2조, 제48조 관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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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6. 2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12. 13.
노동부
2005. 7. 6.
국회도서관
2007. 6.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7. 6.
한국법제연구원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2. 12. 13.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개정	2005. 7.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27.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7. 6.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6. 17.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영국	법률	불구자(고용)법(1944)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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