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제정/개정일

2002. 03. 29 제정 / 2007. 12.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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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제정일

2002. 03. 29.
개정일

2007. 12. 26.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大阪府条例第92号
제어번호

TLAW1200800236

목차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부의 책무 3
제3조 사업자의 책무 3
제4조 부민의 책무 3
제2장 추진체제 4
제5조 추진체제의 정비 4
제6조 부민 등에 대한 지원 4
제3장 학교, 통학로 등의 유아,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4
제7조 학교 등의 유아,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4
제8조 지침의 책정 4
제9조 부립학교 등의 안전대책 추진체제의 정비 등 5
제10조 부립 이외의 학교 등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 5
제11조 통학로 등의 유아,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5
제4장 범죄 방지를 배려한 도로, 공원 등의 보급 등 6
제12조 범죄 방지를 배려한 도로, 공원 등의 보급 6
제13조 지침의 책정 6
제14조 범죄 방지를 배려한 주차장의 설치 등의 촉진 6
제5장 범죄 방지를 배려한 공동주택의 보급 등 6
제15조 범죄 방지를 배려한 공동주택의 보급 6
제16조 지침의 책정 6
제17조 정보제공 등 6
제18조 범죄 방지를 배려한 공동주택의 건축 등의 촉진 7
제6장 범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 등 7
제19조 쇠파이프 등 사용범죄에 의한 피해 방지 7
제20조 픽킹용구의 유상양도 등의 금지 등 8
제21조 날치기 및 자동차 등의 도난 피해의 방지 9
제22조 도난자동차의 부정한 수출의 방지 10
제7장 잡칙 11
제23조 지침의 책정 절차 등 11
제8장 벌칙 11
제24조 11
제25조 11
부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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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2. 26.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COVID–19 Hate Crime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프랑스	법률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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