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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중소기업청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商店街振興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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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2. 05. 17 제정 / 2004.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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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률 현황, 중소기업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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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商店街振興組合法
-
- 제정일
- 1962. 05. 17.
-
- 개정일
- 2004. 06. 0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6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317
목차
- 목차
- 상점가진흥조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장 상점가진흥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2
- 제1절 통칙 2
- 제2조 인격 및 주소 2
- 제3조 등기 3
- 제4조 기준 및 원칙 3
- 제5조 명칭 3
- 제6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지구 3
- 제7조 4
- 제8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자격 4
- 제9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 4
- 제10조 상점가진흥연합회의 회원 자격 4
- 제11조 연합회의 설립 4
- 제12조 사업 이용분량 배당의 과세특례 4
- 제2절 사업 5
- 제13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연합회의 사업 7
- 제3절 조합원 및 회원 7
- 제20조 출자 7
- 제21조 의결권 및 선거권 7
- 제22조 경비의 부과 8
- 제23조 사용료 및 수수료 8
- 제24조 가입의 자유 8
- 제25조 가입 8
- 제26조 9
- 제27조 지분의 양도 9
- 제28조 자유탈퇴 9
- 제29조 법정탈퇴 9
- 제30조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환불 9
- 제31조 시효 10
- 제32조 환불의 정지 10
- 제33조 출자구수의 감소 10
- 제4절 설립 10
- 제34조 발기인 10
- 제35조 창립총회 10
- 제36조 설립의 허가 11
- 제37조 이사에의 사무인계 11
- 제38조 출자의 제1회 불입 11
- 제39조 성립의 시기 11
- 제40조 삭제 12
- 제41조 상법의 준용 12
- 제5절 관리 12
- 제42조 정관 12
- 제43조 규약 12
- 제44조 임원 13
- 제45조 임원의 변경 신고 13
- 제46조 임원의 임기 13
- 제47조 이사회 14
- 제48조 14
- 제49조 감사의 겸직 금지 14
- 제50조 이사의 자기계약 14
- 제51조 이사의 책임 14
- 제52조 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4
- 제53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15
- 제54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15
- 제55조 임원의 개선 15
- 제56조 상법 등의 준용 15
- 제57조 총회의 소집 16
- 제58조 16
- 제59조 17
- 제60조 총회소집의 수속 17
- 제61조 통지 또는 최고 17
- 제62조 총회의 의결사항 17
- 제63조 총회의 의사 17
- 제64조 특별 의결 18
- 제65조 상법의 준용 18
- 제66조 출자 한구좌에 대한 금액의 감소 18
- 제67조 18
- 제68조 준비금 및 이월금 19
- 제69조 잉여금의 배당 19
- 제70조 19
- 제71조 조합원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19
- 제6절 해산 및 청산 19
- 제72조 해산의 이유 19
- 제73조 합병의 수속 20
- 제74조 20
- 제75조 합병의 시기 및 효과 20
- 제76조 상법 등의 준용 20
- 제77조 청산인 20
- 제78조 상법 등의 준용 21
- 제3장 조성 조치 22
- 제79조 보조금의 교부 22
- 제4장 잡칙 22
- 제80조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2
- 제81조 검사의 청구 22
- 제82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22
- 제83조 보고의 징수 22
- 제84조 검사 등 23
- 제85조 행정청의 명령 23
- 제86조 조합에 대한 해산 명령 23
- 제87조 해산명령의 통지 특례 23
- 제88조 소관행정청 23
- 제89조 실시규정 24
- 제5장 벌칙 24
- 제90조 24
- 제91조 24
- 제92조 24
- 제93조 24
- 제94조 26
- 부칙 26
- 제1조 시행기일 26
- 제2조 시의 구역에 설립되어져있는 상공회와의 조정조치 26
- 제3조 상점가진흥조합 등으로의 조직변경 26
- 부칙 1965. 3. 31. 법률 제36호 27
- 제1조 시행기일 27
- 제5조 기타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의 원칙 27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7
- 부칙 1974. 4. 2. 법률 제23호 28
- 제1조 시행기일 28
- 부칙 1980. 6. 9. 법률 제79호 28
- 제1조 시행기일 28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8
- 부칙 1981. 6. 9. 법률 제75호 28
- 제1조 시행기일 28
- 부칙 1983. 12. 10. 법률 제83호 28
- 제1조 시행기일 28
- 제14조 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계되는 경과조치 29
- 부칙 1993. 11. 12. 법률 제89호 29
- 제1조 시행기일 29
- 제2조 자문 등이 요청된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9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9
-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29
- 제15조 부칙 정령에의 위임 30
- 부칙 1994. 11. 11. 법률 제97호 30
- 제1조 시행기일 30
-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0
- 제21조 정령에의 위임 30
- 부칙 1997. 6. 6. 법률 제72호 30
- 제1조 시행기일 30
- 제2조 경과조치 30
-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0
- 부칙 1997. 6. 20. 법률 제96호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1
- 부칙 1999. 7. 16. 법률 제87호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31
-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61조 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33
- 제250조 검토 33
- 제251조 33
- 제252조 33
- 부칙 1999. 12. 3. 법률 제146호 33
- 제1조 시행기일 34
- 제11조 상점가진흥조합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4
-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34
- 부칙 1999. 12. 22. 법률 제160호 34
- 제1조 시행기일 34
- 부칙 2000. 5. 19. 법률 제76호 34
- 제1조 시행기일 34
- 부칙 2000. 11. 27. 법률 제126호 34
- 제1조 시행기일 34
-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
- 부칙 2001. 6. 8. 법률 제42호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부칙 2001. 6. 29. 법률 제80호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부칙 2001. 11. 28. 법률 제129호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제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5
- 부칙 2001. 12. 12. 법률 제150호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부칙 2002. 5. 29. 법률 제45호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제2조 경과조치 35
- 부칙 2002. 7. 3. 법률 제79호 36
- 제1조 시행기일 36
- 부칙 2004. 6. 2. 법률 제76호 36
- 제1조 시행기일 36
-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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