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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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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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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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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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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2. 19 제정 / 2007. 09.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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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2>Chapter 26 [2 U.S.C. §§160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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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로비활동공개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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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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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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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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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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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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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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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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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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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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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403
목차
- 목차
- 로비활동공개법
- 제1601조 사실인정 2
- 제1602조 정의 2
- 제1603조 로비스트 등록 8
- 제1604조 등록 로비스트의 보고 10
- 제1605조 공개 및 실행 13
- 제1606조 벌칙 15
- 제1607조 해석원칙 15
- 제1608조 법적 효력의 가분성 15
- 제1609조 의뢰인 및 대상 공무원의 확인 16
- 제1610조 세금신고제도에 기초한 추산 16
- 제1611조 면제 기관 18
- 제1612조 로비 경비의 비공제에 관한 상원의 의견 18
- 제1613조 등록 로비스트의 연방 의원 및 의회직원에 대한 선물 또는 여행 제공 금지 18
- 제1614조 감사원장의 연례 감사 및 보고서 1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부정주장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법률 | 연방허위요구법 | False Claims Act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