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병무청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제정/개정일

1984. 5. 31. 제정 / 1998. 12.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병무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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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제정일

1984. 5. 31.
개정일

1998.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13号
제어번호

TLAW1200800412

목차
표지
중국 병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2장 평시징집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3장 사병의 현역과 예비역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4장 사관의 현역과 예비역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5장 군사학교가 청년 학생중에서 모집한 학원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34조 10
제35조 10
제6장 민병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1
제7장 예비역 인원의 군사훈련 11
제39조 11
제40조 12
제41조 12
제42조 12
제8장 사관대학과 고급 중학생의 군사훈련 12
제43조 12
제44조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9장 전시 사병동원 13
제47조 13
제48조 13
제49조 14
제50조 14
제10장 현역군인의 대우와 현역 퇴출후 배치 14
제51조 14
제52조 15
제53조 15
제54조 15
제55조 15
제56조 16
제57조 17
제58조 17
제59조 18
제60조 18
제11장 벌칙 18
제61조 18
제62조 19
제63조 19
제64조 19
제65조 19
제12장 부칙 20
제66조 20
제67조 20
제68조 2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4. 5. 31.
국가안전기획부
1998. 12. 29.
병무청
2011. 10.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4. 5. 31.	병역법	국가안전기획부
개정	1998. 12. 29.	병역법	병무청
개정	2011. 10. 29.	병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병무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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