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병무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제정/개정일

1948. 6. 24. 제정 / 1997. 11. 18.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
번역자료 출처

세계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병무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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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이형법령명

MSSA,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of 1967,Selective Service Act of 1948
제정일

1948. 6. 24.
개정일

1997. 11.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05-85
제어번호

TLAW1200800415

목차
표지
미국 선병법
섹션 451. 연방의회의 정책 선언 2
섹션 452. 폐지 3
섹션 453. 등록 3
섹션 454. 훈련 및 복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8
섹션 454e.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원복무 및 최소 복무기간 24
섹션 454a~454d. 생략 24
섹션 455. 훈련 및 복무 해당자의 선발 방식 및 할당량 25
섹션 456. 훈련 및 복무에 대한 유예 및 면제 28
섹션 458. 입영에 대한 보상, 대체인, 해제 대가의 지급 49
섹션 457. 폐지 49
섹션 459. 제대 49
섹션 460. 선병청 52
섹션 461. 응급의료처치 63
섹션 462. 범죄 및 벌칙 63
섹션 463. 특정 법령의 적용 제외 69
섹션 464. 적용 가능한 육군 및 해군의 민간구제법 71
섹션 465. 법률의 요구사항에 대한 통지, 지원편입에 대한 영향의 부존재 72
섹션 466. 정의 74
섹션 467. 폐지, 자금 배정 및 종료일 76
섹션 468. 산업의 활용 77
섹션 469. 예외규정 82
섹션 470. 효력발생일 83
섹션 471. 예비구성군에게 현역 복무를 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현역 임무로부터의 해제와 단위부대 편제 및 장비의 보유 83
섹션 471a. 절차적 권리 85
섹션 472.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복무 기간의 확대 86
섹션 473.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정 및 벌칙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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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5. 10. 7.
국회도서관
1997. 11. 18.
병무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10. 7.	선별 징병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7. 11. 18.	선병법	병무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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