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제정/개정일

1998. 07. 16.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Gesetz(법률) 제정: 1957.07.25 BGBl. I S. 756 개정: 1998.07.16 BGBl. I S. 1827 타기관 번역법률명: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번역자료 출처

직무발명보상제도. 2002, 특허청 관리국 발명정책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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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이형법령명

ArbnErfG
개정일

1998. 0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발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827
제어번호

TLAW1200800486

목차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제1장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발명 2
제3조 기술적인 창안 2
제4조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2
제2장 사적인 직무에 있어서 근로자의 발명과 기술적인 창안 3
제1절 직무발명 3
제5조 신고의무 3
제6조 직무발명의 인도청구 3
제7조 인도청구의 효력 3
제8조 해제된 직무발명 4
제9조 포괄승계시의 보상 4
제10조 일부승계시의 보상 4
제11조 보상지침 5
제12조 보상액의 산정 및 확정 5
제13조 국내에서의 출원 6
제14조 외국에서의 출원 6
제1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7
제16조 출원 또는 지식재산권의 포기 7
제17조 영업비밀 7
제2절 자유발명 8
제18조 통지의무 8
제19조 제공의무 8
제3절 기술적인 창안 9
제20조 9
제4절 총칙규정 9
제21조 발명자문가 9
제22조 불이익변경금지 9
제23조 불공정한 약정 9
제24조 비밀유지의무 10
제25조 근로관계에 의한 의무 10
제26조 근로관계의 해소 10
제27조 파산 10
제5절 중재절차 11
제28조 화해 11
제29조 중재기구의 설치 11
제30조 중재기구의 구성 11
제31조 중재기구에의 제소 11
제32조 중재기구의 확대신청 12
제33조 중재기구의 절차 12
제34조 중재기구의 화해안 12
제35조 중재절차의 실패 13
제36조 중재절차의 비용 13
제6절 법원절차 13
제37조 제소요건 13
제38조 적절한 보상청구의 소 14
제39조 관할 14
제3장 공적인 업무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군인의 발명 및 기술적인 창안 14
제40조 공적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4
제41조 공무원 및 군인 15
제42조 대학 교원 및 조교의 발명에 대한 특수규정 15
제4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6
제43조 이 법률의 시행전에 이루어진 발명과 기술적인 창안 16
제44조 계류중인 절차 16
제45조 시행규정 16
제46조 규정의 폐기 17
제47조 17
제48조 폐기 17
제49조 시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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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8. 15.
법제처
2009. 7. 31.
국회도서관
1998. 7. 16.
지식재산권연구센터
1998. 7. 16.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8. 15.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9. 7. 31.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1998. 7. 16.	피용자 발명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연구센터
개정	1998. 7. 16.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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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발명법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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