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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방송위원회
-
- 국가
- 말레이시아
-
- 원법령명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 제정/개정일
- 1998. 09. 23 제정
-
- 주기 사항
- 법령구분: Act(법률) 제정: 1998.09.23 Act 588
-
- 번역자료 출처
-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령 (방송조사자료 ;2002-3), 방송위원회, 200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 제정일
- 1998. 09. 2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Act 588
-
- 제어번호
- TLAW1200800488
목차
- 목차
-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2장 행정권한 및 행정절차 12
- 제1절 행정명령 12
- 제7조 12
- 제8조 12
- 제9조 13
- 제2절 행정결정 13
- 제10조 13
- 제11조 13
- 제12조 13
- 제3절 고시 14
- 제13조 14
- 제14조 15
- 제15조 15
- 제4절 행정규칙 15
- 제16조 15
- 제3장 재심위원회 16
- 제17조 16
- 제18조 17
- 제19조 17
- 제20조 17
- 제21조 18
- 제22조 18
- 제23조 18
- 제24조 19
- 제25조 19
- 제26조 19
- 제4장 면허 20
- 제1절 개별면허 20
- 제27조 20
- 제28조 20
- 제29조 20
- 제30조 21
- 제31조 22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6조 24
- 제37조 24
- 제38조 24
- 제39조 25
- 제40조 25
- 제41조 25
- 제42조 26
- 제43조 26
- 제2절 등급면허 27
- 제44조 27
- 제45조 27
- 제46조 27
- 제47조 27
- 제48조 28
- 제49조 28
- 제50조 28
- 제5장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의 권한과 절차 29
- 제1절 명령 29
- 제51조 29
- 제52조 30
- 제53조 30
- 제54조 30
- 제2절 결정 30
- 제55조 30
- 제56조 31
- 제57조 31
- 제3절 심리 31
- 제58조 31
- 제59조 32
- 제60조 32
- 제61조 32
- 제62조 33
- 제63조 33
- 제64조 33
- 제65조 34
- 제66조 34
- 제67조 34
- 제4절 집행 및 심리 등을 위한 조사 35
- 제68조 35
- 제69조 35
- 제70조 36
- 제71조 36
- 제72조 37
- 제5절 정보수집권한 37
- 제73조 37
- 제74조 38
- 제75조 39
- 제76조 39
- 제77조 39
- 제78조 39
- 제79조 40
- 제80조 40
- 제6절 등록부 40
- 제81조 40
- 제7절 분쟁의 고시와 해결 40
- 제82조 40
- 제83조 41
- 제84조 41
- 제85조 41
- 제86조 41
- 제87조 41
- 제88조 42
- 제89조 42
- 제8절 협약의 등록 42
- 제90조 42
- 제91조 42
- 제92조 43
- 제93조 43
- 제9절 임의사업규약 44
- 제94조 44
- 제95조 44
- 제96조 45
- 제97조 46
- 제98조 46
- 제99조 46
- 제100조 46
- 제101조 47
- 제102조 47
- 제103조 47
- 제10절 강제기준 47
- 제104조 47
- 제105조 48
- 제106조 48
- 제107조 49
- 제108조 49
- 제109조 49
- 제11절 보증 49
- 제110조 49
- 제111조 49
- 제112조 50
- 제113조 51
- 제114조 51
- 제115조 51
- 제116조 51
- 제12절 규제보류 52
- 제117조 52
- 제118조 52
- 제13절 결정의 심사 53
- 제119조 53
- 제120조 53
- 제121조 54
- 제14절 규제심사 54
- 제122조 54
- 제15절 모니터링과 보고 54
- 제123조 54
- 제124조 55
- 제125조 55
- 제6장 경제규제 55
- 제1절 면허부여 55
- 제126조 55
- 제127조 56
- 제128조 56
- 제129조 57
- 제130조 57
- 제131조 57
- 제132조 57
- 제2절 일반경쟁관행 57
- 제133조 57
- 제134조 58
- 제135조 58
- 제136조 58
- 제137조 58
- 제138조 59
- 제139조 59
- 제140조 59
- 제141조 60
- 제142조 60
- 제143조 60
- 제144조 60
- 제3절 서비스의 이용 61
- 제145조 61
- 제146조 61
- 제147조 61
- 제148조 62
- 제149조 62
- 제150조 63
- 제151조 63
- 제152조 64
- 제153조 64
- 제154조 64
- 제155조 64
- 제156조 65
- 제7장 기술규칙 65
- 제1절 스펙트럼할당 65
- 제157조 65
- 제158조 65
- 제159조 65
- 제160조 66
- 제161조 66
- 제162조 66
- 제163조 66
- 제164조 66
- 제165조 66
- 제166조 66
- 제167조 67
- 제168조 67
- 제169조 67
- 제170조 67
- 제171조 67
- 제172조 67
- 제173조 67
- 제174조 68
- 제175조 68
- 제176조 68
- 제177조 68
- 제178조 68
- 제2절 번호부여 및 전자주소 69
- 제179조 69
- 제180조 69
- 제181조 70
- 제3절 기술표준 70
- 제182조 70
- 제183조 70
- 제184조 71
- 제185조 71
- 제186조 71
- 제8장 소비자 보호 72
- 제1절 서비스의 품질 72
- 제187조 72
- 제188조 72
- 제189조 72
- 제190조 72
- 제191조 73
- 제2절 필수응용프로그램서비스 73
- 제192조 73
- 제193조 73
- 제194조 74
- 제3절 소비자 분쟁의 해결 74
- 제195조 74
- 제196조 74
- 제4절 요금규제 74
- 제197조 74
- 제198조 75
- 제199조 75
- 제200조 75
- 제201조 76
- 제5절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 76
- 제202조 76
- 제203조 77
- 제204조 77
- 제9장 사회적 규제 77
- 제1절 면허 77
- 제205조 77
- 제206조 78
- 제207조 78
- 제208조 79
- 제209조 79
- 제210조 79
- 제2절 컨텐츠요건 80
- 제211조 80
- 제212조 80
- 제213조 80
- 제10장 보칙 81
- 제1절 네트워크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 81
- 제214조 81
- 제215조 81
- 제216조 83
- 제217조 83
- 제218조 83
- 제219조 83
- 제220조 84
- 제221조 84
- 제222조 85
- 제223조 86
- 제224조 87
- 제225조 87
- 제226조 88
- 제227조 89
- 제228조 89
- 제229조 89
- 제230조 90
- 제2절 추가범죄와 벌칙 90
- 제231조 90
- 제232조 90
- 제233조 91
- 제234조 91
- 제235조 93
- 제236조 93
- 제237조 94
- 제238조 95
- 제239조 95
- 제240조 96
- 제241조 96
- 제242조 97
- 제243조 97
- 제244조 98
- 제3절 출입, 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권한 99
- 제245조 99
- 제246조 99
- 제247조 100
- 제248조 101
- 제249조 102
- 제250조 102
- 제251조 102
- 제252조 103
- 제253조 104
- 제254조 104
- 제255조 104
- 제256조 104
- 제257조 105
- 제258조 106
- 제259조 106
- 제260조 106
- 제261조 108
- 제262조 108
- 제4절 국익사항 108
- 제263조 108
- 제264조 109
- 제265조 109
- 제266조 109
- 제267조 110
- 제5절 잡칙 111
- 제268조 111
- 제269조 111
- 제270조 111
- 제271조 111
- 제272조 111
- 제11장 경과규정 112
- 제1절 폐지 및 보류 112
- 제273조 112
- 제274조 112
- 제275조 112
- 제2절 면허에 대한 경과규정 113
- 제276조 113
- 제277조 113
- 제278조 113
- 제279조 113
- 제280조 113
- 제281조 113
- 제282조 113
- 별 표(제32조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및 제206조 제1항 관련) 면허조건 115
- 1. 네트워크시설공급자의 개별면허 115
- 2. 네트워크시설공급자의 등급면허 117
- 3. 네트워크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18
- 4. 네트워크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0
- 5. 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20
- 6. 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2
- 7. 컨텐츠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23
- 8. 컨텐츠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방송기본법 | 通訊傳播基本法 |
| 미국 | 법률 | 통신위성법 |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
| 일본 | 법률 |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
| 태국 | 법률 |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