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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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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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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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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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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10.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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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국가정보공동체관련 법령집, 2000, 국회 정보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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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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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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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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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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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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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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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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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752
목차
- 목차
- 기밀정보절차법
- 1절 정의 2
- 2절 예비공판 협의회 2
- 3절 보호명령 2
- 4절 피고인의 기밀정보공개 2
- 5절 피고인의 기밀정보공개 의사고지 3
- 6절 기밀정보관련 소송절차 3
- 7절 항고 5
- 8절 기밀정보의 소개 5
- 9절 안전보장 절차 5
- 10절 국방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6
- 11절 동법 개정안 6
- 12절 법무장관의 지침 6
- 13절 의회보고 6
- 14절 법무장관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이나 법무장관이 임명한 대리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6
- 15절 발효일 7
- 16절 소제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