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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8. 06. 12 제정 / 2007. 03. 31. 개정
주기 사항

2004년 법률 제148호에 의하여「債権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채권 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2011년 4월 1일 시행)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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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債権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8. 06. 12.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3号
제어번호

TLAW1200900076

목차

목차
동산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동산 양도 대항요건의 특례 등) 2
제4조 (채권 양도 대항요건의 특례 등) 3
제2장 동산양도등기 및 채권양도등기 등 3
제5조 (등기소) 4
제6조 (등기관) 4
제7조 (동산양도등기) 4
제8조 (채권양도등기) 5
제9조 (연장등기) 6
제10조 (말소등기) 7
제11조 (등기사항개요 증명서 등의 교부) 7
제12조 (등기사항개요 파일의 기록 등) 8
제13조 (개요기록사항 증명서의 교부) 8
제14조 (채권질의 준용) 8
제3장 보칙 10
제15조 (「파산법」등의 적용 제외) 10
제16조 (「행정수속법」의 적용 제외) 10
제17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적용 제외) 10
제18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1
제19조 (심사 청구) 11
제20조 (「행정 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11
제21조 (수수료의 납부) 11
제22조 (법령으로의 위임) 12
부칙 12
제1조 (시행일) 12
제2조 (「인지로 하는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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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3. 31.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독일	법률	저당채권법	Pfandbriefgesetz
미국	법률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스리랑카	법률	담보거래법	Secured Transac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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