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ural Death Act
제정/개정일

1991. 01. 01 제정 / 2002. 01. 01. 개정
주기 사항

이 주법은 2000년 7월 1일자로(Stats. 1999, c.658) 폐지되고, Division 4.7(Probate Code)의 조항으로 대체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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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Natural Death Act
제정일

1991. 01. 01.
개정일

2002.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900098

목차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 7185. 표제 축약 2
§ 7185.5 입법부의 사실인정 및 선언 2
§ 7186. 정의 3
§ 7186.5. 연명치료에 관한 진술서 ; 작성요건 4
§ 7187. 전문요양시설이나 장기 의료시설에 수용된 환자; 진술서의 효력 6
§ 7187.5. 진술서의 집행 6
§ 7188. 진술서의 철회 6
§ 7189. 말기상태 또는 영구적 무의식상태 ; 진료기록 6
§ 7189.5. 환자의 자기결정; 임신한 환자의 경우 7
§ 7190. 이 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원하지 않는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 ; 환자의 이송 7
§ 7190.5. 민형사상의 책임; 비전문가적 행동 7
§ 7191. 고의적인 불이행 ; 부당행위 ; 처벌 7
§7191.5 이 법의 구성; 이 법에 따른 결정으로 유발된 사망의 성격 ; 진술서가 생명보험 또는 연금에 미치는 영향; 생명을 단축시키는 고의적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 8
§ 7192.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선언 9
§ 7192.5 다른 주에서 작성된 문서 9
§ 7193. 응급처치결정대리위임자 ; 진술서와의 관계 10
§ 7193.5 이 법에 의거해 효력을 갖는 문서 10
§ 7194. 조항간 효력분리원칙 10
§ 7194.5. 통일법(Uniform Law); 이 법의 구성 10
§ 7200. 친척 또는 정부부처에 대한 통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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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1.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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