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외교통상부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Luật Xây dựng
-
- 제정/개정일
- 2003. 11. 2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 건설법, 외교통상부, 200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uật Xây dựng
-
- 제정일
- 2003. 11.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16/2003/QH11
-
- 제어번호
- TLAW1200900119
목차
- 목차
- 건설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적용대상 2
- 제3조 용어의 설명 2
- 제4조 건설 활동에서 기본원칙 5
- 제5조 건설 공정 종류 및 등급 6
- 제6조 건설기준, 건설표준 6
- 제7조 건설업 능력, 건설 활동 능력 6
- 제8조 건설에 관한 법률 실현 감독 7
- 제9조 건설 활동에서 장려정책 7
- 제10조 건설 활동에서 엄금하는 행위 8
- 제2장 건설종합계획 9
- 제1절 일반규정 9
- 제11조 건설종합계획 9
- 제12조 건설종합계획 분류 9
- 제13조 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일반요건 10
- 제14조 건설종합계획을 설계하는 조직, 개인에 대한 조건 10
- 제2절 지역건설 종합계획 11
- 제15조 지역건설 종합계획 임무 11
- 제16조 지역건설 종합계획 내용 12
- 제17조 지역건설 종합계획 수립, 심사, 승인, 관할권 12
- 제18조 지역건설 종합계획 조정 12
- 제3절 도시건설 종합계획 13
- 제19조 도시건설 일반종합계획 임무 13
- 제20조 도시건설 일반종합계획 내용 13
- 제21조 도시건설 일반종합계획 수림, 승인관할권 14
- 제22조 도시건설 종합계획 조정 14
- 제23조 도시건설 세부종합계획 임무 15
- 제24조 도시건설 세부종합계획 내용 15
- 제25조 도시건설 세부종합계획 승인관할권 15
- 제26조 도시건설 세부종합계획 조정 16
- 제27조 도시설계 16
- 제4절 농촌주민 거주 지역 건설종합계획 17
- 제28조 농촌주민 거주지역 건설종합계획 임무 17
- 제29조 농촌주민 거주지역 건설 종합계획 내용 17
- 제30조 농촌주민 거주지역 건설종합계획 수립, 승인관할권 17
- 제31조 농촌주민 거주지역 건설종합계획 조정 18
- 제5절 건설종합계획 관리 18
- 제32조 건설종합계획 공포 18
- 제33조 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정보제공 19
- 제34조 건설종합계획 관리 내용 19
- 제3장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20
- 제35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20
- 제36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20
- 제37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내용 21
- 제38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조직, 개인에 대한 조건 21
- 제39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심사, 결정 22
- 제40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조정 22
- 제41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립에서 공정 건설 투자주의 권리 및 의무 23
- 제42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립 자문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24
- 제43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비용관리 24
- 제44조 공정 건설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의 권리 및 의무 25
- 제45조 공정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내용, 형식 25
- 제4장 건설 조사, 설계 26
- 제1절 건설 조사 26
- 제46조 건설 조사 26
- 제47조 건설 조사에 대한 요구 26
- 제48조 건설 조사 결과 보고 내용 26
- 제49조 건설조사 실현조직에 대한 조건 27
- 제50조 건설조사에서 공정 건설 투자주의 권리 및 의무 27
- 제51조 건설조사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28
- 제2절 공정 건설 설계 29
- 제52조 공정 건설 설계에 대한 요구 29
- 제53조 건설 공정 설계 내용 30
- 제54조 공정 건설 각 설계 단계 30
- 제55조 건설 공정 건축 설계 선발시험 31
- 제56조 공정 건설 설계를 실현하는 조직, 개인에 대한 조건 31
- 제57조 공정 건설 설계에서 공정 건설 투자주의 권리 및 의무 32
- 제58조 공정 건설 설계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33
- 제59조 공정 건설설계 심사, 승인 33
- 제60조 공정 건설설계 변경 34
- 제61조 건설 공정 설계서류 보존 34
- 제5장 공정 건설 35
- 제1절 건설허가서 35
- 제62조 건설허가서 35
- 제63조 건설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35
- 제64조 건설허가서 내용 36
- 제65조 공정 건설 허가서 발급조건 36
- 제66조 건설허가서 발급 관할권 37
- 제67조 건설허가서 발급기관의 책임 38
- 제68조 건설허가서 발급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38
- 제2절 공정 건설부지 철거 39
- 제69조 공정 건설부지 철거에 대한 요구 39
- 제70조 공정 건설부지를 철거하기 위한 재산 보상 원칙 39
- 제71조 공정 건설부지 철거 조직 40
- 제3절 공정 건설 시공 41
- 제72조 공정 건설 시공을 할 수 있는 조건 41
- 제73조 공정 건설 시공 조건 42
- 제74조 건설 공정에 대한 요구 42
- 제75조 공정 건설 시공에서 건설투자의 권리 및 의무 42
- 제76조 공정 시공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44
- 제77조 공정 건설 시공에서 설계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44
- 제78조 공정 건설 시공에서 안전 45
- 제79조 공정 건설 시공에서 환경위생 보장 46
- 제80조 건설 공정 점검, 인계 46
- 제81조 건설 활동에서 청산, 결산 47
- 제82조 건설 공정 보장 47
- 제83조 건설 공정 정상적으로 유지 47
- 제84조 건설 공정 사고 48
- 제85조 공정 이전 48
- 제86조 건설 공정 철거 49
- 제4절 공정 건설시공 감독 50
- 제87조 공정 건설시공 감독 50
- 제88조 공정 건설 시공 감독 업무의 요구 50
- 제89조 공정 건설 시공 감독에서 공정 건설투자주의 권리 및 의무 50
- 제90조 공정 건설시공 감독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51
- 제5절 특별 공정 건설 52
- 제91조 특별 건설 공정 52
- 제92조 국가비밀 공정 건설 52
- 제93조 긴급 명령에 따른 공정 건설 52
- 제94조 임시 공정 건설 53
- 제6장 건설계약자 선정 및 건설계약 54
- 제1절 건설계약자 선정 54
- 제95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자 선정 54
- 제96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자 선정 요구 54
- 제97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자 선정 형식 55
- 제98조 건설 활동에서 입찰에 대한 요구 55
- 제99조 건설 활동에서 무제한 입찰 55
- 제100조 건설 활동에서 제한 입찰 56
- 제101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자 지정 56
- 제102조 건설 공정 건축 설계 계약자 선정 57
- 제103조 건설 활동에서 총계약자 선정 57
- 제104조 입찰 초청 측의 권리 및 의무 57
- 제105조 입찰 참여 측의 권리와 의무 58
- 제106조 계약자 선정에서 공정 건설 투자를 결정한 사람의 책임 59
- 제2절 건설 활동에서 계약 59
- 제107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 59
- 제108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 59
- 제109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 조정 60
- 제110조 계약 포상, 계약 위반 벌금 및 건설계약 활동에서 분쟁 해결 60
- 제7장 건설에 관한 국가 관리 61
- 제111조 건설에 관한 국가 관리 내용 61
- 제112조 건설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61
- 제113조 건설 감사 61
- 제114조 건설 감사의 의무 61
- 제115조 건설 감사의 권리와 의무 62
- 제116조 감사 대상에 속한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 62
- 제117조 고소, 고발권, 고소, 고발 해결권 63
- 제118조 고소, 고발 및 고소, 고발 해결 63
- 제8장 포상 및 위반처리 63
- 제119조 포상 63
- 제120조 위반처리 63
- 제9장 부칙 64
- 제121조 건설법이 효력이 있기 전에 본 법의 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 건설 공정 처리 64
- 제122조 시행 효력 65
- 제123조 시행 안내 6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미국산 구매 | Buy American |
| 일본 | 법률 | 건설업법 | 建設業法 |
| 일본 | 법률 | 건설업법 | 建設業法 |
| 일본 | 명령 | 건설업법 시행령 | 建設業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공정감독시찰기업의 자질관리규정 | 工程监理企业资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건축업기업 자질 관리규정 |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건설공정품질 관리조례 | 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공사건설 프로젝트시공 입찰공고･입찰방법 | 工程建设项目施工招标投标办法 |
| 중국 | 규칙 | 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 |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국내 공정도급 외국기업의 자질관리 임시지침 | 在中国境内承包工程的外国企业资质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공정건설항목 입찰범위 및 규모표준에 관한 규정 | 工程建设项目招标范围和规模标准规定 |
| 중국 | 규칙 | 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 |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