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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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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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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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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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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2.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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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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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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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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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ei de Software,Lei de Programa de Computador,Lei de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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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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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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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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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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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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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i no.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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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191
목차
- 목차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상업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예비조항 2
- 제1조 2
- 제2장 저작권의 보호와 등록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3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한 보증 5
- 제7조 5
- 제8조 5
- 제4장 이용허락, 상업화,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5장 위반과 벌금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6장 최종결정 7
- 제15조 7
- 제16조 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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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19.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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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19.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2. 19.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 제정 | 1998. 2. 19. |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상업화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브라질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브라질 | 법률 | 소프트웨어 보호법 |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중국 | 명령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 상품관리판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 软件产品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