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부패방지위원회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False Claims Act
-
- 제정/개정일
- 1994. 07. 05. 개정
-
- 주기 사항
- U.S.C.>Title 31>Subtitle III [31 U.S.C. §§3729~3733]
-
-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腐敗行爲 申告者 保護 補償制度 法律集, 부패방지위원회, 200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False Claims Act
-
- 이형법령명
- FCA
-
- 개정일
- 1994. 07. 0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03-272
-
- 제어번호
- TLAW1200900291
목차
- 목차
- 부정주장법
- 제3729조 부정 주장(False Claims) 2
- 제3730조 허위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 3
- 제3731조 부정주장 절차(False Claims Procedure) 6
- 제3732조 부정주장 관할 7
- 제3733조 민사조사 요구 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