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보호법(199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부패방지위원회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제정/개정일

1998. 07.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腐敗行爲申告者保護補償制度法律集, 부패방지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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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제정일

1998. 07.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998 c. 23
제어번호

TLAW1200900292

목차
공익제보보호법(1998)
제1조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2
제2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6
제3조 고용법원에의 제소 7
제4조 보상액의 한도 7
제5조 부당해고 7
제6조 과잉 인력의 해고 7
제7조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배제 7
제8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7
제9조 임시 구제조치 8
제10조 국왕에 의한 고용 8
제11조 국가 보안 8
제12조 영국 외부에서의 근로 8
제13조 경찰관 8
제14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8
제15조 1996년 법의 해석상 규정 9
제16조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해고 9
제17조 북아일랜드를 위한 상응 규정 9
제18조 약칭, 해석, 시행일 및 효력범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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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8. 7. 2.
부패방지위원회
1998. 7. 2.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7. 2.	공익제보보호법(1998)	부패방지위원회
제정	1998. 7. 2.	공익제보법(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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