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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보호법(200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제정/개정일
    2000. 04.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腐敗行爲 申告者 保護 補償制度 法律集, 부패방지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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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이형법령명
    PDA
  • 제정일
    2000. 04.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원
  •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00 No. 7
  • 제어번호
    TLAW1200900294
목차
  • 목차
  • 공개정보보호법(2000)
  • 제1조 표제 2
  • 제2조 시행일 2
  • 제3조 해석 2
  • 제4조 본 법은 국왕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4
  • 제5조 본 법의 목적 4
  • 제6조 본 법이 적용되는 부패행위 신고 5
  • 제7조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 제8조 특별한 경우 기관장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5
  • 제9조 특별한 경우 관계당국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5
  • 제10조 특정한 상황에서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6
  • 제11조 공공기관의 내부절차 수립 6
  •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6
  • 제12조 정보보안국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6
  • 제13조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특정 기관들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7
  • 제14조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관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추가 보호 7
  •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한 추가 조항들 7
  • 제15조 피용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지침과 안내 7
  • 제16조 한 관계당국으로부터 다른 관계당국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회부 7
  • 보호 8
  • 제17조 개인적 이의신청 8
  • 제18조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부터의 소추면제 8
  • 제19조 비밀보장(confidentiality) 8
  • 기타 조항 9
  • 제20조 허위 신고(false allegations) 9
  • 제21조 기타 추가적 보호 9
  • 제22조 법률 전문가의 특권 9
  • 제23조 옴부즈만과 관련된 조항들 9
  • 제24조 법령의 시행에 대한 검토 9
  • 1993년 인권법의 개정 9
  • 제25조 대체적용(victimization)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4. 3. 공개정보보호법(2000) 부패방지위원회
제정 2000. 4. 3. 제보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